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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전세 오피스텔 냉장고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차인, 오피스텔 전세 2025.10.31(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7/31에 10/31 계약 종료 요청함)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세지로 임대인-임차인 간 조율 불가능 상태로 법률 상담 결과 양측 공유 예정입니다.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노무근로계약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직원은 하루 더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휴무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이고 직원들은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력을 보니 직원들의 주휴일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02
노무급여

요일마다 근무시간 다른 직원 연차랑 대체휴무 계산이 헷갈려요

저희 매장은 상시 5인 넘는 곳인데요, 한 직원이 월요일이랑 화요일엔 4시간만 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엔 8시간씩 일해서 한 주에 32시간 근무합니다. 이 직원이 월요일에 쉬면 4시간 빠지는 거고 목요일에 쉬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02
노무급여

연장근무 자주 하는 직원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근무시간이 늘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쉬는 날 대신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주는 근무일수 자체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저는 늘어난 시간까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챙겨주기로 했고, 그래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02
노무부당해고

매출 안 좋아서 주말 알바 그만 나오라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말마다 4시간씩 일하던 알바를 한 5주 정도 썼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그만 나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근로계약서 지금이라도 쓰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02
노무부당해고

기존직원이 새로직원 텃새부림

기존 직원이 새로운 직원들만 들어오면. 새로운 직원에게 윽박지르고 큰소리 내며. 새로운직원 한테 텃새를 계속부려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그만둡니다. 몇번이나 그러지말라고 해도 계속 이런일이 반복되는데 이런경우 기존직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02
법률형사

편의점 절도 현행범 적발시 합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1주일 전 gs에서 생필품 및 음식 절도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됨(5만원 내외) 마트 점장이 그 동안 몇 번 훔쳤냐 해서 3~4번 이라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말라고 여기 cctv에 잡힌게 너무 많다고 함 자기는 거짓말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노무급여

추석 당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당일에 일부 직원들에게 근무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중 몇명은 “추석은 법정공휴일이…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노무보험/연금

사장 명의로만 산재보험 가입시 직원이 다치면?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주방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장인 제 명의로만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직원…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노무부당해고

직원 텃새로 신규 직원들이 계속 퇴사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회사에 오래 근무한 한 직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신규 입사자들만 오면 항상 불친절하게 대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큰소리로 질책하거나 면박을 주는…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노무부당해고

단기 알바 그만두게 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써도 괜찮나요?

최근 손님이 줄어들어 비용 부담 때문에 주말마다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총 1개월 조금 넘게 약 6주만 일한 상황이고, 매번 일한 시간만큼 바로 시급 1만원을 계산해서 입금해주었습니다. 처음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노무급여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직원 연차 휴일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한 분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수는 하루 3시간, 목금토는 하루 7시간씩 근무해서 주 총 27시간을 일하고 있습니…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노무보험/연금

주3일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최근에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채용했는데, 주 3일만 근무하고 하루 5시간정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 등록을 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제가 고용노동부나 세무서에 어떤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법률형사

억울한 뺑소니 합의금 요구시 대응 방법 문의

저는 스무살이고, 렌트카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제일 먼저 군대가는 한 친구를 논산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교차로에서 직진해야 하는데, 밤이고 초행길이라 차선을 잘못 들어가서 좌회전 차선에 서있었어요 신호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노무급여

공휴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주 6일 근무(주휴 1일 보장)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 10월 3일 개천절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원은 “공휴일은 원래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노무급여

대타 근무와 주휴수당 계산 문의

직원 중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이틀간 빠지게 되어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대타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는 주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친구인데 이번주에 대타로 2일을 더 근무하여 총 7일을 일하게되었습니다. 이 경…

로시컴 노무정보2025.10.02
법률가사

원치 않는 임신 남자 법적 책임 면제는?

원나잇을 한 후에 여자쪽에서 임신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낙태를 원하지만 여자는 꼭 낳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저한테 오히려 책임질 부분이 없으며 금전적인거 바라지 않겠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혼자 키우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법률형사

로맨스 스캠도 국내에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최근에 홍콩에 사는 남자친구를 sns으로 알게 되서 그 친구가 소개해준 해외 선물 사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친구는 저에게 수익이 된다며 계속 강요를 해서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법률형사

몸캠피싱 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 문의

몇달전 라인으로 어떤사람이 저의 몸을 보고싶다고 보내다보니 저의 중요부위와 인스타 아이디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저의 지인들에게 유포를 하겠다며 영상을 더 요구하고있습니다. 아직은 금전적으로 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법률형사

청소년 절도 옆에 있었다고 공범인가요?

저희 아들이 복싱장에서 운동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뒤에서 친구가 사물함에 있는 지갑을 훔쳤는데 아들은 낄낄거리는 소리 듣고 뒤돌아봐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지갑을 가지고 그 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희아들은 그냥 집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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