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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민사

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보증금 피해 대응법

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었던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수시로(시설 하자 보수 비용 분담 때마다) 이사를 말씀드렸고, 작년에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기간도 1년만 설정해서 이번 달에 마치도록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가사

가정주부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변호사 없이 협의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의 안 해주려고 해서 소송도 생각 중이에요. 서로 유책 없고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라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약점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힘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지적재산권

불법 pdf 수험서 단순히 구매만 해도 처벌받나요

수험생 카페에서 pdf 수험서를 2번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수험서의 저자가 내용증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명자료에는 양식이 있었고 구매한 날짜,시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공매 중 가압류 설정시 배분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노무근로계약

주6일 근무 휴게시간 2시간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근무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식사와 휴식을 포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2
법률행정/헌법

비닐하우스 철거 강제 집행 가능 여부 문의

경기도 **시 **면 **리 876-8 은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어 **리 4-12, 4-13(사유지) 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지적도상의 도로를 만들고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행정/헌법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다를 때

영업신고증엔 ' - ' 이 부호를 기재하고 간판엔 ' : ' 으로 기재하면 문제가되나요? 상호는 같구요. 만약 그럼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땐 영업신고증에 있는 부호를 써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민사

해외 거주 집주인의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 보내도 될까?

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전세 3억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의 여동생분이 영사관위임장을 받아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구요.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해서 위임장 내용에 들어갈 문구도 체크했습니다. 영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형사

온라인도박 적발시 초범의 출석조사 처벌수위 문의

형들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번호 찾아보니까 장기미제전담팀이라고 나오더라구요. 3달전에 1건 사이트 계좌에서 29만원 환전받은게 있는데, 그게 걸려서 연락이왔는데 집이 경기도라 부산까지 오기 힘드니까 서울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노동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손해비용은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알바중인데요. 며칠전 매장 정리중 고객이 테이블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깨졌고, 고객은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바로 말씀드렸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노무급여

퇴사한 직원이 유니폼 미반납시 비용청구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2주정도 근무하다가 아무 말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이라며 문자 한통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퇴사시 반납해야하는 앞치마,유니폼,키홀더…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2
노무급여

단기 알바 급여명세서 발급해야 하나요

저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말 알바를 새로 고용했는데 하루 5시간씩만 근무합니다. 직원이 2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알바생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때 급여명세서까지 의무적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2
노무산업재해

장기근속 비정규직 퇴직금 산재보상 받을수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당사자이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상담 요청 드립니다 첫째로 어머니께서 20년 가까이 의류제조 회사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문제는 3.3% 세금 공제를 하며 4대보험 가입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2
법률민사

샵인샵 공유매장 계약파기 분쟁 해결방법 문의

피부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샵인샵으로 작은공간에 네일샵을 내주었는데 기존분이 나가시고 새로운분이 오셨어요. 저희끼리 계약서 다썼구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우기네요. 다른 세입자 구하시고 나가시면 된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법률형사

거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경찰에서 포렌식 조사한다는데

취미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찍다가 걸렸는데요. 나쁜 뜻으로 한건 아닌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찍은걸 모두 조사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이 무거워지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2
노무급여

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하면 못받나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주5일 하루4시간씩 일해서 주20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가끔씩 30분에서 1시간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개인사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2
법률형사

음주운전 합의후 피해자 과잉치료 추가합의 요구시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주행거리 1m미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고 병원에서는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감경을 위해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2
노무급여

주6일 월급제 토요일 조퇴하면 주휴수당은?

직원은 3명이고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급제로 주6일(월~토) 근무이며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직원 중 한명이 매달 한번정도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오후에 조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그…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2
법률형사

인스타 대화로 통매음 신고받은 경우의 대응법

인스타 가계정으로 ***녀라는 사람의 스공하면 사진 드려요 라는 스토리를 공유하였고 이후 DM내용입니다 상대 - 본인 무슨 사진 드릴까여 - 뭐가 있나요 다 잇서요 - 혹시 골반이랑 엉덩이 크신가요? 평범해요 -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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