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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직원이 갑자기 결근한 손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주5일 근무하던 알바직원이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안맞다고 문자로 통보하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채용할때는 시급 12000원으로 하자고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그런데 일한 기간이 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노무급여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이번달에 개인 사정으로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이틀 결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이 고정휴무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노무임금체불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시 폭언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11월1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7~11월 중순까지의 급여(약 4개월 반분)와 2년2개월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법률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시 폭언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11월1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7~11월 중순까지의 급여(약 4개월 반분)와 2년2개월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법률형사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몰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너무 걱정이됩니다. 사건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해가 생긴것같고 피해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9
법률가사

남편이 경제활동을 안해서 이혼하려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25년째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남편이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9
법률노동

퇴사 막는건 불법 아닌가요 강제근로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9
노무근로계약

퇴사 못하게 붙잡는데 강제근로로 근로계약위반 아닌가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09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로 돈을 받았는데 자백하면 형량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관련 공사업체 두곳에 10,680,000원씩 총 21,360,000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진행전 청소비 폐기물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9
법률노동

성범죄 판결이 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나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경력조회나 신원조회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민사

상장폐지 예정 종목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버킷oo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빗썸 관련주로 알려졌지만, 2023년과 2024년 감사보고서 모두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이후 개선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민사

누수 원인을 끝내 못 찾았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후 윗집과 함께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는데 검사 당시에는 이미 물이 멈춘 상태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자기네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가사

남편에게 맞은 증거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작년 초 남편과 말다툼 중에 한차례 폭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이후로 남편이 너무 무섭고 같은 공간에 있는것도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왔지만 이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세무조세/절세

경매로 산 아파트 바로 매매시 양도세 문의

현재 안산에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거주상태이고 5월에 제 명의로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6억천에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매매사업자로 6억 5천에 매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로시컴 세무정보2025.11.08
법률가사

연락 끊긴 가족의 사망시 상속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최근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나 재산 문제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않은데, 상속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산이 아닌 빚이 있을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8
법률형사

판매한 게임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 문제될까요

몇달전에 중개사이트 통해 게임계정을 2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어 계정 명의와 정보도 모두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자가 다시 그 계정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새로운 사용자가 제 개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8
법률행정/헌법

봐주기 수사한 경찰관 어떤 죄명으로 고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허가 성토와 옹벽 설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관도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시 변호사 대동하면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올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버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면 경찰이 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법률형사

습득한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휴대폰을 두고간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주인을 찾을만한 사람도 없고, 잠시후 다시 찾아올것 같아서 그냥 잠깐 보관하려고 들고왔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그거 절도죄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7
노무산업재해

법인 대표 사망시 산재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A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직접 현장에서 일하셨고, 사고 당시에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추락사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경찰서…

로시컴 노무정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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