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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주 17시간 근무인데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5인 미만 미용실인데요. 근무시간은 주4일 하루 4,5시간씩 한주에 보통 17시간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결근하는데 주휴수당이 헛갈려 글올립니다. 주15시간 이상근무가 기준이라면 단순히 시간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1
법률민사

내 차 빌려준 친구가 사고 낸 경우 수리비 누가 내나요

제 차를 아는형에게 잠시 빌려줬는데, 그 형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형이 지정 1인 한정보험에 가입한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가족 한정 보험이라 형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 차량 2대가 파…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1
법률민사

공부방 결석기간 수업료 환불 안되나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주3회 수학공부방엘 다닙니다. 어느날 수학공부방에 거짓말을 하고 안가는걸 알았어요. 아이말로는 8월부터 드문드문 가기 시작하고 9월부터 숙제 교제가 있어 확인해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법률민사

강아지와 산책 중 자전거와 충돌 제 잘못인가요

제가 강아지와 걸어가던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인지 자전거겸용도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저와 강아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짧은 목줄을 착용하고 강아지와 걸어가던중이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1
노무임금체불

교육기간은 시급의 50%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일하면 정상시급을 모두 지급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않고 그만두면 교육기간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9월에는 최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1
법률민사

전세 만기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만기시 보증금 5% 인상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후 두달만에 사정상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민사

매도인이 약속한 저당 해지를 안해주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2025년9월30일까지 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전집을 정리하고 이미 해당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가사

도박중독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도박중독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여러번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끝내 거부했고 시댁에서도 문제없다, 너가 과장한다고만 합니다. 생활비도 불규칙하고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니 더이상 같이 살수가 없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법률민사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있는데요. 저는 이미 퇴실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어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민사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해지 가능성 문의

저는 전세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이사 계획을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알려왔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이사를 염두에 두고 1년만 연장해둔 상태였고 이사 3개월 전에는 문자로도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법률형사

사기 고소후 피고소인 연락두절시 경찰은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4일 고소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고소인의 집주소와 사업장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일정을 조율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노무급여

월급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쉰 날 급여 깎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주 하루8시간 주5일 월급제인데 이번달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틀 쉬었습니다.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건 아니고 그냥 본인요청으로 쉬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에서 이틀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글의 내용은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유투버 그룹의 데뷔 노래를 작곡한 영바이브라는 사람이 절 고소 하였는데 고소장은 아직 받지못한 상태이고 상대방 근처 경찰서에서 집근처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0
법률형사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차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때마다 방이 너무 좁고 인원이 많아서 누워잘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특히 위생상태가 열악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노무산업재해

가사도우미 산재처리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정집 청소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하루 1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계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2개월정도 일하셨습니다. 며칠전 청소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하는데, 꿰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노무근로계약

초단시간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시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1시간씩 주 6일, 총 주 6시간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며칠 전 청소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이틀 입원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요청하시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노무급여

주 4일, 총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주 4회, 하루 4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을 4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3.2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법률행정/헌법

공기관 행정처분 취소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등록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며칠후 등록수리 통보를 받아 그에 맞춰 인력을 채용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리후 약 일주일 뒤 해당 기관에서 '귀사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0
노무근로계약

직원이 갑자기 결근한 손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주5일 근무하던 알바직원이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안맞다고 문자로 통보하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채용할때는 시급 12000원으로 하자고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그런데 일한 기간이 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노무급여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이번달에 개인 사정으로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이틀 결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이 고정휴무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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