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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92건
세무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중국 주식 팔았는데 반기별로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계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미국 테슬라 주식을 팔아 3,000만원 정도 차익을 봤고, 같은 기간 중국 알리바바 주식에서는 5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4
노무노동조합

경영난으로 비상경영체제 돌입한 대학병원 구조조정 할수도있나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병원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비상경영체제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비상경영체제 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걸까요? 2 혹시, 비상경영체제에…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4
법률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이로인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세무부동산매매업 판정(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4채를 매수한 뒤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매번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왔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4
노무노사관계

며칠 만에 퇴사한 직원, 계약서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입사한 직원이 나흘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9,500원으로 적었는데, 근무 기간이 짧으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3
법률기업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가격 인상,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가맹본부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내리면서, 처음엔 특정 품목의 공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품목 하나만 잠깐 내렸을 뿐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품목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슬쩍 바뀌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3
법률민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로 한 달간 손님이 끊기는데 어떡하나요?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 같아 걱정인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3
노무노사관계

팔 다쳐 두 달 쉬다 복귀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팔을 다쳐서 약 두 달간 쉬었다가 다 나은 뒤에 복귀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3
법률민사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이 다시 적용되나요?

전 건물주와는 10년 넘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이어왔습니다.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임대료를 50% 이상 올려서 새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3
노무노사관계

계약기간 나흘 남기고 그만두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대상인가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무 도중 팔 통증으로 한 달가량 쉬었다가 서서히 복귀해 정상 근무했는데, 이후 지각과 근태 불량이 반복되어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3
노무노사관계

날씨 때문에 하루 문 닫으면 직원 원래 쉬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직원은 매주 수요일이 정해진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궂은 날씨로 장사가 어려워서 월요일에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직원은 월요일과 수요일 둘 다 쉬는 걸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월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3
법률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휴무 없는 영업을 강요하는데 대처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연중무휴로 영업하라고 강요합니다.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버틸 수 있는데, 본사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물건을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3
법률민사

이사 사다리차로 통행 막혀 영업 못했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제 가게는 폭이 좁은 골목 안쪽에 있고, 건물 위층에는 가정집이 있습니다. 위층에 이사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사다리차가 골목 전체를 가로막아서 손님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3
노무노사관계

가불금 받고 잠적한 지인, 근로계약서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동생뻘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시작하자마자 개인 사정이 있다며 80만원을 미리 당겨달라고 해서 가불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일하다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3
노무임금체불

포괄임금제였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겠다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년을 근무했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사업주측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포괄임금제였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겠다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형사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여자친구랑 술먹고 집까지 가까워서 차량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음주단속은 없었는데 누가 신고 했는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문제는 2년 전에 한 번 걸렸었고 요즘 2진아웃이라 실형까지 나올까 두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노무급여

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임무 특성상 철아 작업이 많은편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철야작업이 있을시에는 9시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후 통상적으로 23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23시부터 현장으로 이동하여 익일 4시까…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민사

남자친구가 기혼인 줄 몰랐는데도 상간녀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상간녀 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만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냥 남친이 바람피고 있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 정말 결혼한 사람인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노무급여

알바 초과근무 급여 얼마 받아야 하나요?

평일에 오후 6시~9시 3시간 2일 주말에도 똑같이 오후 6시~9시 3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번주 평일에 30분 초과근무 (9시 반 퇴근) 주말에 2시간 초과근무를 했어요 (11시 퇴근) 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민사

카드 미납금 추심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융사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는데 그걸로 미납되어 몇개월 밀렸습니다. 추심절차 진행이라고 문자가 날라왔는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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