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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02건
노무근로계약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4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정정 요청하면 되나요?

제가 주말동안 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이직확인서를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나와있더군요 정정 요청하면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도 8시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형사

퀵서비스 알바 중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데 음주운전·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투잡으로 한달정도 퀵서비스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퀵서비스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큰 의심없이 퇴근 후에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건은 파주에서 났고 횟수가 너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세무착오송금 반환과 증여 추정

착오송금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줬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두 달 전 거래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확인 즉시 상대방에게 전액 그대로 돌려줬고 따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를 당한 회사의 사업주가 상시근로자가 3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얼마 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신청)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1.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형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합의 안 하면 실형 선고 후 바로 수감되나요?

12대 중과실 가해자구요. 상대측이 합의금 3천만원 요구해서 못준다해서 재판까지 가는데요. 상대방은 전치 14주 이상 중환자실에있어요. 운전자보험은 없어요 제가 이럴경우 합의를 하는게 낫나요? 재판받아서 1심에서 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세무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6% 보유, 사촌에게 양도하면 대주주 세율이 적용되나요?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인 A사 주식 6%를 3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는 매출 규모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최근 같은 회사 주주인 사촌형에게 제 지분 전부를 8억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상속재산 재분할과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세 신고까지 끝냈는데 다시 재분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3남매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협의분할해서 상속세 신고와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오빠가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몫인 아파트 지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노무급여

방 제공받고 월급 30만원인데 이 급여가 적정 수준인가요?

주로 하는 업무가 3, 4층 두곳 주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사장님 오후 7시 퇴근하신후 관리, 일요일은 종일 근무입니다. 총무 월급은 방제공에 월 30만원 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신경써야할게 점점 늘어나네요. 퇴실방…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민사

지급판결문대로 위자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중요한건 피고가 계속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부터 연락 부재로 재판 당일까지 나오지않고 연락이 안된다라는건데 제가 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을 통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세무종교인소득 과세특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동안 매년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올해부터 교회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연간 사례비는 약 3…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노무급여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건 근로법 위반이 아닌가요?

전년 회사에서 경영상 및 원료수급 문제로 강제연차를 시행 (제 연차 17일) 27일 강제연차 사용. 전년 대표 직원상담시 연차 이월 없고 월급차감 없다 구두로 약속함. 올해 3월 사측에서 전년 초가사용 연차 올해 연…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형사

군입대 앞두고 폭행사건 군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오빠 친구들이랑 술 다 마시고 새벽에 택시를 혼자 탔는데, 술에 잔뜩 취했는지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님 목을 졸랐고, 결국 기사님이 112에 신고하셨데요. 그리고 문제는 오빠가 곧 입대 예정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세무지식재산권 양도 기타소득

제가 창작하지 않고 매입한 웹툰 캐릭터 저작권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인가요?

저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작가가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2년 전 지인 작가로부터 인기 웹툰 캐릭터의 저작권 전체를 8천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완구회사에서 이 캐릭터 저작권을 1억 5천만원에 사겠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노무부당해고

해고통보를 거부하려면 퇴사 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를 표명하기 위해선 퇴사 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면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3
법률형사

폭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할 수 있나요?

동생이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 건으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쌍방 폭행인데 동생 쪽에서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어요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측에서도 맞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3
법률민사

건물 수도 계량기 1개, 사업장별로 나눠 낼 수 있나요

한 건물 안에 다섯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데 수도 계량기가 딱 하나뿐입니다. 각 매장이 실제 쓴 만큼만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 5년 근속 직원 연차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저희는 알바를 포함해도 5인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고, 직원 한 명과 벌써 5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금요일만 반차 처리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근무하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법률민사

임대차 실평수 차이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실제 매장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인상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노무노사관계

정식 채용 전 미리 배우게 하는 기간에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카페 일이 처음인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업무를 익히도록 할 계획인데, 이 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22
법률민사

경업금지 위반 증거수집과 레시피 원본 반환 가능할까요

예전에 상담을 통해, 양도인이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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