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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신고 안해도 처벌되나요

최근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형사

유튜브방송에서 욕설 협박 신상공개하는 유튜버 고소 가능할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제 주소 일부를 공개하고,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간접적 위협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누수 피해 소송 중인데 감정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경매 진행 중인데 집주인에게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3만원으로 살고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이 10월2일까지라 배당요구도 신청했고,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자녀 등본이 필요한가요?

엄마인 제가 친권 양육권 가지고있는데 전남편이 개인회생으로 자녀 등본을 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자녀등본이 필요한게 맞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노무급여

주휴수당 계산할 때 1주 시작 기준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저희 매장은 주중과 주말마다 근무 스케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주의 시작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보니 월~일 기준으로 보면 주 15시간을 넘는데 수~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9
노무급여

퇴사 직전 결근하면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

저희 매장에 화~금 주4일 근무하는 알바직원이 있는데요. 퇴사 예정일을 앞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은 정상근무 했고 목금은 개인사정이라며 결근한뒤 그주 금요일 저녁에 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마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9
노무근로계약

손님 없을 때 직원에게 업무 지시해도 되나요

손님이 없을 때마다 알바생이 매장 한쪽에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있습니다. 업무를 시키면 하긴하지만, 주문 대기시간에는 대부분 개인시간처럼 보내고 있어 매장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대기시간에도 청소 정리 물품체크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9
법률국제관계법

E2 비자로 미국 근무중인데 NIW로 신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E2 employee비자로 한국계 법인에서 근무 중이며 가족도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미국 정착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업무를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 전에 보낸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 매입 제안을 받고 총 3,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어제 오후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진행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형사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민사소송 제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잠이들었고 이동중에 구토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욕설을 하셔서 저도 항의하다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이용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이디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고, 공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노무근로계약

해고에 동의한 직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운영난으로 인해 주말 알바에게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러번 말했고 결국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몇주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노무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틀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공제내역에 적힌 항목명이 실제 공제한 내역과 다르게 적혀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를 공제해놓고 명세서에는 고용보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식입니다. 금액자체는 맞게 공제된것 같은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노무급여

회사 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면 퇴직금 못 받나요

제가 A회사에 25.2.3부터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같은 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노무기업자문

구인 광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매장을 운영중인데요 요즘 구인난이 심해 지원 연락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급여와 근무시간은 주변 가게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지원자가 아예 없는 주가 많습니다. 채용 공고를 어떻게 조정해야 지원자를 더 받을 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세입자 실내흡연 때문에 화장실 전체 수리시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입자가 4년 거주 후 퇴실 확인 시 안방 화장실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실리콘 변색, 타일 도기류 변색, 환풍기 오염 등으로 냄새가 베어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 기준 실내 흡연 금지 특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형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 중인데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고, 형이나 처벌이 확정된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노동

채용 과정에서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중소기업에서 개발자(IT 직군)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개발자가 퇴사하게되어 대체자를 구하는 상황이며, 회사 규모는 약 40~50명이고 개발자는 1명뿐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자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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