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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16일짜리 단기알바 매일 4시간씩 쓰는데 주휴수당이랑 저녁밥도 챙겨줘야 하나요

16일 동안만 일할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어요. 매일 빠짐없이 나와서 하루 4시간씩(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조건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저녁시간대라 저녁밥도 따로 챙겨줘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8
노무급여

동생을 직원으로 써서 인건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혼자 운영하는 음식점인데요, 형제(동생)를 실제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정식으로 비용처리 하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진짜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8
법률회생/파산

20대도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20대입니다. 여러 일을 겪고 사기도 당하면서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있고.. 스스로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직장생활도 어렵고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대 개인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8
노무급여

첫날 교육만 받고 퇴사한 알바도 급여 줘야 하나요

편의점에서 신규 알바를 채용해서 첫날은 매장 안내, 물건 위치, 포스 사용법 같은 기본 교육만 진행했는데 두시간 정도 교육을 받은 뒤 "생각보다 일이 안 맞는다"며 바로 그만뒀습니다. 실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7
노무보험/연금

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사촌누나가 일손을 도와주기로 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할 계획입니다. 가족이라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7
법률민사

설계업무 중단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청구 가능할까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제주도 대지 설계를 2개월 이상 진행했고, 여러 협의로 방문 배치 평면 계획 모형 3D 시뮬레이션 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서는 초안 전달까지 되었고, 금액도 구두로 동의받았으나 날인 전단계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7
노무부당해고

지각 반복하는 직원과 바로 계약종료 되나요

직원이 두달째 거의 매주 지각을 하고있는데요. 주의도 여러번 줬지만 나아진게 없는데 별도 유예기간 없이 그만두게할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7
법률형사

친구랑 싸움 말리다 특수폭행 정말 성립되나요?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은 커플이었고 저희는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남자가 따라 나오래서 나갔고 그남자가 먼저 제 친구를 밀치고 부모욕을 해서 제친구도 그 사람 밀치다가 싸움이 났어요. 저는 말리다가 그사람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7
노무급여

알바 실수로 생긴 손해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

알바 포스 오류로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포장해 내보낸 일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주의는 줬는데 또 발생해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만이라도 공제해도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7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사업주가 근무시간 축소 신고했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알바하던 곳에서 폐업의 사유로 실직되었습니다. 제 실제 근무시간은 주4일, 6시간으로 일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 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 현 상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7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병역 면제 받을 방법 문의

현재 06년 12월생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2살까지 살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현재 복수국적 상태인데 군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7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바로 옆 건물에 동종업종 오픈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7
법률형사

장물을 금은방이 매입했다면 금은방도 처벌받나요?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집에서 금을 가져가 금은방에 판매했습니다. 가족간 절도는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서 금을 매입했는데 이런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7
법률민사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중개수수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과 진동이 열흘이상 지속되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까지 잘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임시로 다른곳에서 지내다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15일에 퇴거의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게임에서 패드립 당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제가 게임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팀원 한명이 전체 채팅으로 저에게 패드립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게임 녹화본도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후 자동이체로 출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7월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현재는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신청후 금융사등의 추심은 중단됐지만 제가 예전에 걸어둔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아서 8,9,10월에 40만원 넘게 자동이체로 출금되었습니다. 채권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6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고소 절차 학교 조치 미흡할 때 대응 방법

동생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고 진정한 사과조차 없어 이제는 형사 고소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6
노무부당해고

지각하는 알바 해고해도 되나요

알바생이 출근시간이 지나서야 늦잠 잤다, 오늘은 힘들다 같은 연락을 자주 합니다. 출근을 아예 안하는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늦게 연락해 매장 운영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고후 계약 종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6
노무급여

알바 근로시간 매주 변경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개인일정 때문에 이번주는 오전 근무 못한다, 다음주는 마감만 가능하다며 매주 본인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니 스케줄 조정이 어렵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6
노무급여

1년 채워가는 주 14시간 알바생, 퇴직금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려요

저희 가게는 5인 안 되는 곳이고요, 알바생 한 명이 주 14시간씩 일해왔는데 이제 곧 근무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그만둘 것 같은데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다들 말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줘야 한다 하고, 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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