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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업무상횡령 검찰 송치 후 합의 시기 중요할까? 조사 전 미합의 불이익 정리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중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기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범이라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고 싶어 합의금을 마련 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가입을 직원이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새로 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 부담금 때문에 솔직히 가입을 미루고 싶기도 한데..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2
노무급여

성과급 소급 적용시 야근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2025년 9월~11월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직원중 한명이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고 당시 지급된 연장수당은 기존 시급 기준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2
노무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소송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2
법률노동

산재 불승인, 행정 소송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법률형사

대리운전 후 주차 사고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으로 옴. 주차는 본인이 했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 했으며 차량 경보음은 들리지 않음. 차량을 확인 했을 때 충돌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외관상으론 아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2
법률형사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이라는데 정말 고소되나요

회사에서 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리로 10년간 일하면서 가끔씩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들을 산적은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고 외부감사에서 걸리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노무비정규직

하루 3시간 알바 휴게시간 안주면 불법일까

주 4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알바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아 쉬는 시간 없이 3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알바가 휴게시간 없어도 좋다고 하길래 그대로 운영중인데요. 혹시 법적으로 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2
법률형사

2018~2020년 사건 지금 고소해도 공소시효 남아있나요

2018~2020년에 동거남이 저지른 특수상해, 사기, 위조유가증권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동거남은 현재 잠적하여 연락두절)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2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로 몰릴 수 있다는데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요

A지회 B지회가 같은 중앙회 소속입니다. B지회 담당자가 A지회 관리도 맡게 되었다며 양도양수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안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대표자의 인감 날인 부분이 흐릿해 제가 인주로 덧칠해 처리했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2
법률가사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방법 있나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 해줄수 없고 몸만 나가라네요. 남편 사업할때 제가 경리업무 봐주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까지 다 갚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2
노무비정규직

예산 부족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가족센터(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끝나기 30일 전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업 예산 동결에 따라 내년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2
법률민사

직무대행자 선임된 상태에서 임원 변경등기 가능할까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1
법률행정/헌법

음주 약물 병용으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주(맥주4병)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귀가후 남편과 다툼 . 평소 우울증약 복용. 극도의 흥분상태로, 진정하기 위해 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많이 복용. 다툼을 피하고자 음주 4시간 후 집앞 100m가량…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1
노무보험/연금

주 12시간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과 주12시간(주3일 × 4시간)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또,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수당도 없는것으로 알고…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1
법률형사

오토바이를 맡겼는데 버린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 가능할까요

지인이 제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고 가져갔습니다. 배달일을 해서 돈을 주겠다기에 보험과 서류까지 넘겨줬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최근에 오토바이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차 절차도 밟지않았고, 의무보험도 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1
노무급여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 몇개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이 2024.6.10일 입사하여 2025.12.5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은 약 1년 6개월입니다. 24년 입사 첫해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 모두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2…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1
노무급여

알바 요청으로 근무시간 늘었을 때 식대 지급

저희 매장은 알바생에게 하루 5시간 고정 근무, 식대 없음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5시간 말고 9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스케줄을 바꿔준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알바했는데 수거책이면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수거책 역할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1
노무급여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 월급 계산 문의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이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휴게 30분) 조건으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임금…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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