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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을 하려 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 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서…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할 의사가 있었으나 깜빡하고 물건(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결제하려다 경찰이 와서 cctv확인 후 절도 사실이 밝혀졌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재 피해…
지난 10월 30일, 일과후 술자리에서 직원A(가해자)가 직원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희롱 주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cctv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측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로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인도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거래처의 수주가 완전히 소멸되어 2월부터 생산 비가동이 예상되며,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로 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할 예정입니다. 13년 전에도 음주운전 면…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반격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 저는 상처가 없었으나, 상대방 지인은 입술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
몇년쯤 전 처음 코인 처음 시작했을 땐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 돈을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저는 F4 비자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고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자문을 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을 위해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어떤것인…
주유소를 운영합니다. 외상거래를 하던 A씨가 1800여만원의 기름값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과 덤프트럭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A씨의 딸이 1,100만원, 아들이 700만원을 각각 전액 변제했고 결과…
지인과 구두로 5:5 동업을 약속하고 약 두달 동안 디저트카페 오픈준비를 해왔습니다. 교육비, 재료비, 준비비용도 절반씩 부담했고, 제 명의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출내역은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마찰 이후…
5인 안 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지금 정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알바 형태로 바꾸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정직원일 땐 매달 고정된 급여를 주고 있고, 알바로 바뀌…
알바생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업무 숙련도가 부족해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얼마까지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고용했으나 2주만에 "자긴 매장과 맞지않는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 '퇴사시 90일 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후임자 결정후 퇴사일을…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2025.3.17~2년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그냥 거주하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평일은 11:00~23:00, 브레이크타임 1시간 30분 + 식사시간 별도. 주말은 10:00~22:00 근무입니다. 이 경우 1. 최저임금, 야간수당,…
2023년 4월경 로펌 직원과 민사소송 대행료 반환 소송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도 직원이 제 자료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달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변호사 대신 직접 전해줬고, 그래서 믿고 결…
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
3년 넘게 근무중이고 내년 1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해 1월 말일을 퇴직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해 치료와 재활중입니다. 후유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려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질병 부상으로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