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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배달기사가 가게 출입구 유리문을 파손했습니다. 당시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 없이 군입대를 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
2015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왔고, 현재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20만원으로 영업중입니다. 2025년 5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했고,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점을 …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외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3. 실제로 얼마를 지급…
오랜 기간 일당제로 근무해온 직원이 본인의 사정(기초수급 유지,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급여는 지급하면서도 인건비 처리를 못해 세액공제 혜택…
치킨집 주방 인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하루 약 12시간 근무를 예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급여 수준과 적정 임금 범위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어느 정도를 …
약 10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3회 이상 지각,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귀책사유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해당 직원은 이…
평일 월~금은 하루 4시간(16:30~20:30), 토요일은 12:00~20:00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몇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무…
4년 전 11월 4일에 입주했고, 작년에 집주인으로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살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후 정식 갱신거절 통지나 6개월~2개월 전 재통보는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1일 갑자기 연락이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기간이나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전에 돌아가셨고, 사망 직전 병환중 공동소유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생전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복누나는 어머니를 상…
주 3회, 1일 3시간으로 계약된 초단기근로자가 있습니다. 최근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같은 주에 1회 4시간, 2회 4.5시간, 다른 날 대타로 4시간씩 2회 근무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휴게시간을 따로…
알바생 잦은 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알바생 채용시 근로계약서 외에 서약서 같은 문서를 추가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주말에만 이틀 근무하며 총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업체를 양수하면서 기존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속 1년이 넘은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직접 정지 요청 및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판결 선고 후 언제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2. 만약 기한 내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수수료가 저렴한 VAN사 결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PG사로 개통되어 계약서상 수수료(2.85%)보다 높은 3%대 …
2026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럼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없이 인상된 금액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동으로 연장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