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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급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했는데 보상은 대체휴무뿐입니다

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휴게시간 없이 총 96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야간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 휴일야간근무 2배로 계산시는 114시간 10분 입니다. 주 52시간보다 2배이상 초과하는 시간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12
노무근로계약

임산부 토요일 당직근무도 시간외근무인가요? 급여 삭감 가능한지

현재 임신 14주 차로 요양원에서 주 40시간(평일 09~18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시 월 1회 주말(토 또는 일) 당직 근무를 조건으로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급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평일 40…

로시컴 노무정보2026.01.12
노무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내면 끝인가요? 실제 노동청 대응 정리

알바 해고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조사를 마쳤으며, 감독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노무산업재해

산재 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무급 병가와 연차 발생 차이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2명이 현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가 승인되어 산재요양 중이며, 장기간 근무자입니다. B근로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아 무급 병가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법률행정/헌법

공무원 불친절 태도, 민원 제기할 수 있나요?

가게 양도양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가입한 지역화페가맹점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결과 이전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통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귀찮은 듯이 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양도양수 하면서 순이익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상가 수리 중 시설물 파손,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옆가게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무단 사용시 절단해도 되나요

옆가게에서 저희쪽 도시가스배관을 무단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용에 대한 비용청구를 요청하였는데 옆가게에서 두달되도록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입금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노무기업자문

지각 잦은 계약직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노무기업자문

매출 감소로 알바생 인원 감축, 해고 문제 없을까요?

평일에는 1인(본인)이 근무하고 주말은 오전 2인/오후2인 총 4명의 알바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상태로 부득이 주말 알바를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감축하려합니다. 이에 알바생 1명에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노무부당해고

취업규칙 없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취업규칙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위해 지각 금지, 근무지 이탈 방지 등 11가지 항목과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사내 행동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가게 간판에 행인 머리 부딪힘, 치료비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노무급여

중간에 쉬었다 다시 근무했는데 퇴직금 줘야 하나요?

직원이 약 5개월 근무한 뒤 개인사정(집에서 다친 사유)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해 약 20일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다시 처음 근무하던 직원이 한 달 정도 쉬고 복귀해 현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노무기업자문

알바 하루만 5명 나오면 5인 이상 사업장 되나요?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아르바이트가 평소에는 4명인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날짜만 5인이상 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노무부당해고

사직서 안 쓴 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하면 임금 3개월치 물어내야 하나요?

병원 병동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없이 약 35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중 업무상 과실로 시말서를 1회 작성했고, 이후에도 약물 투여 오류, 업무중 개인 휴대폰 사용, 동료와의 불화 등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노무급여

주휴수당 15시간 기준,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나요?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15시간인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법률형사

가불 받고 출근 안하는 직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여를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근하지 않고, 부친상 등 여러 사유를 들며 근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허위라면, 가불금을 받아놓고 근무하지 않은 행위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본사 대응이 너무 느린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본사 규모는 크지 않고,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 매우 지연됩니다. 긴급한 문제임에도 답변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잦습니다. 확인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민사

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들어갔는데 배달기사 고소 가능할까요?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에게 전달된 포장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매장에서는 흡연자가 없고, 조리와 포장 과정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 운행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노무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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