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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구두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2025년 12월까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0월경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상 종료일…
근속 1년 차 직원이 사전 보고 없이 로프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프가 끊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대표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이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학원을 운영하며 F-5(영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강사를 7개월째 고용중입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 상태인데, 해당 강사가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입사한지 1년정도 된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직원은 로프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로…
전세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갔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일부 짐을 남겨두었고, 필요시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해 협조…
본사를 두고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의 급여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일부는 국내/해외 분할 지급, 일부는 국내 급여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본사 소속 직원이 해외로 수개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객이 리뷰를 통해 "100% 순메밀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게시했습니다. 해당 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는 실제로 100% 순메밀을…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근로자가 본국 방문을 위해 장기 휴가를 요청했는데, 인력 소개 업체측에서 1년에 월차 12일과 생리휴가 3일을 …
최근 실시한 공개 채용에서 최종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내 인력 운영 계획이 변경되어 신입과 경력직의 비율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미 합격 통보를 한 지원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마감 타임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법적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알바생은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매장 마감인 오후 10시에 딱 맞춰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중인 인테리어 업체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추가 작업을 위해 인력 1명을 요청받았으나 일정상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진행했습…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고소 대응에 대해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총 13개월간 근무했으나, 입사 초기 개인 사정으로 10일간 무단결근하며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
외국인 근로자와 13개월간 함께 근무했으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무 초기 해당 근로자가 가족의 교통사고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약 10일간 무단결근하며 사실상 퇴사 의사를 밝혔던 …
2천4백만원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가족을 고용했을 때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서 월급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도와…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이처럼 병가로 실제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인접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저희 토지 경계를 넘어왔고, 그 결과 제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