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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무급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과 식비(식대)를 합쳐서 매달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무급 병가를…
아이가 친구와 다툰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어요. 학교 처분 말고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2년 전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만 하고 있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1세대1주…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급여가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독촉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2년 넘게 근무 중이며, 입사할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주 3일 재택근무, 주 2일 사무실 출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가 갑자기 경영진 회의에서 전 직원 전면 출근제로 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걸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 하게 됐어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 건지, 위약금을 더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시세 7억원 정도인 오피스텔을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에는 은행 대출 3억원이 담보로 잡혀 있고, 아버지는 이 대출도 제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채무가…
저는 한국인이고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5년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며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 재산을 형성해왔습니다. 최근 성격 차이가 심해져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배…
저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대형 물류회사의 물류센터에서 2년 6개월째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전적으로 물류센터 소속 현장관리자로부터 직접 받고 있고, 근무시간과 작업 방식도 물류센터의 지침을 그대로 따…
몇 년 전에 상대방 과실로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소송을 못 했어요. 이제라도 청구하려는데 시효가 지났을까 걱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보통 몇 년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중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근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인은 저와 성인 자녀 두 명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시세 약 15억원)와 예금 3억원 정도로, 총 상속재산은 18억원 가량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저는 만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정년을 맞은 선배 직원들 대부분이 재고용되어 1~…
새로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 등록을 하려는데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검색하고 등록하는지,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의 작은 토지 한 필지와, 예전에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대여금) 5천만원 정도가 …
저는 5년 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수제 디저트 브랜드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같은 상권에 저희 상표와 거의 동일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카페가 새로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두 …
저는 제조업체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입니다. 얼마 전에 사업장에 새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가입했는데, 그 이후로 인사평가 등급이 매년 상위권이었던 것에서 갑자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에…
최근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다 보니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상속세도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만약 …
저는 1년 넘게 여행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독자 제보로, 다른 채널에서 제 영상 워터마크만 지우고 배경음악과 자막만 바꿔서 통째로 재업로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