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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에 거주 중인 자녀 근처에 은퇴 후 지낼 콘도를 하나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한화로 약 6억 원 정도이고, 국내 예금과 주식을 정리해서 송금할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해외 부동산을 사면 한국 국세청이나 …
3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얼마 전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이 잘 안 되고, 밀린 월급이 두 달치, 퇴직금까지 합치면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도 말소된 것 같고 회사에 남은…
결혼한 지 8년 된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 직장 동료인 여성과 나눈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모텔에 드나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이미 1년 넘게 만나온 사이라고 시인…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절차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부분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됐어요. 억울합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첫 해 법인 결산 결과 상당한 결손(적자)이 났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이번에 개인 종합소득세(근로소득) …
저는 공장에서 기계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치료 후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은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사고 이후 손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 일상…
몇 년 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그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 예금계좌와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보증계약 당시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도 실제 …
외국인인데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돼서 출국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내에 가정과 직장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함께 살고 있는 3인 가족이며, 몇 년 전 아버지와 제가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저는 34세이고 소득이 있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독립해서 살 수도 있는 상황…
저희 회사는 최근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을 변경했는데, 개정 이후로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개정 취업규칙을 공지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했다…
관공서 처분이 부당해서 다투려는데 행정심판을 해야 할지 바로 소송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관공서에 제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정말 공개가 안 되는 자료인지 의문입니다. 거부에 불복하는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주말에 가족과 외식을 하거나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할 때도 종종 법인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안 될 거…
저는 두 달 반 전에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입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기도 했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간을 끌다 보니 어느새 해고일로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상으로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상급자와의 관계 때문에 정식으로 다투기가 부담…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4대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해요. 실질이 근로자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최근 구독자 수가 늘면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매달 미화로 광고수익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 같은…
저는 임신 20주 차인 제조업체 근로자입니다. 저희 부서는 교대근무제로 운영되는데, 최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팀장님이 저에게도 야간 조에 포함되어 근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상태였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