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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이틀 만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랑 월급날짜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서에는 근무요일을 주 4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랑 화요일로 써놨는데, 실제로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기로 했었어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이고요. 금요일에 첫 출근했는데 그 주엔 금·토 이틀(11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2년 상가 계약인데 장사 접으면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소득세

자녀에게 회사주식 물려주는 가업승계, 세금혜택 있나요

저는 지방에서 30년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겸 법인 대표입니다. 68세가 되면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아들에게 제가 가진 법인 주식(비상장, 지분 100%)을 어떻…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기준법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업과 병행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사장님이 "외국인 유학생은…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임대차관련법

이혼할 때 결혼 전에 모은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저는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예금과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더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매장 월급제, 공휴일 많은 달 급여 공제 가능?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이고, 직원과는 평일 주 5일·하루 10시간 근무에 월급 22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대체공휴일처럼 쉬는 날이 몰린 달에는 220만 원을 다 주기가 부담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가게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배민 찜 수랑 리뷰까지 그대로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달의민족에 쌓여 있는 찜 수, 주문 건수, 리뷰들을 전부 그대로 유지해서 넘겨주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퇴직금 줘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일한 사람한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매출도 낮고 물류비만 계속 올라요, 해지하면 위약금 무나요

가맹계약을 맺고 2년 계약 중 이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음 가맹본부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은 훨씬 낮게 나오고 있고, 본사의 물류 공급 시스템이 1년에 네 번이나 개편되면서 그때마다 발주 단가가 계속 오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종합소득세

해외 근무 중 받은 급여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 기업 소속으로 약 1년 전부터 베트남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현지 법인에서 달러로 지급받고 있고, 현지에서도 소득세를 일부 원천징수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직 한국에 거주하고 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서

회사가 성과급을 이유 없이 안 주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회사 인사규정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지난해까지는 매년 1~2월에 성과급이 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민사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CCTV만으로 처벌되나요

얼마 전 편의점 형태의 무인점포에서 술김에 과자와 음료수 몇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정신이 들어 너무 후회했고, 다시 가서 결제하려 했지만 이미 점주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세무증여세

부모님 건물 무상으로 쓰면 증여세 문제 있나요?

저는 최근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중, 마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한 층이 비어 있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차피 비어있던 공간이니 편하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산업재해

재택근무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회사 방침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재택근무일에 컴퓨터로 업무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이 심하게 삐끗해 병원에서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중 사고라 산재…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이혼

배우자 외도로 이혼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결혼 12년 차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문자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1년 넘게 만남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이고, 남편도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세무상속세

상속인 여러 명이면 상속세는 어떻게 나눠 내나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남기셨는데,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자녀 3명, 총 4명입니다. 아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똑…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7
노무실업급여

상사 폭언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팀장님이 업무 중 실수만 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인사팀에 문제 제기를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되었고, 결국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7
법률민사

퇴사자가 영업비밀 경쟁사 유출, 형사처벌 가능할까

저희 회사는 중소 제조업체로, 오랜 연구개발 끝에 확보한 독자적인 생산 공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보안서버에 암호화 보관하고 접근 권한자에게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세무소득세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인정되나요?

저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주문량이 늘어나 배송 포장과 고객 응대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졌는데, 마침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 여유가 생겨서 저희 사업장에서 함께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7
노무부당해고/징계

노무사 자문 없이 만든 취업규칙도 효력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사장님이 노무사나 전문가 자문 없이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직접 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지도 알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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