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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280건
노무노사관계

근무 첫 달만 소정근로시간 짧았던 직원, 퇴직금 대상인가요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다음 달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 15시간 근무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입사 첫 달에만 주 15시간·월 60시간에 못 미치게 근무했고 나머지 열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근속 1년 채운 직원 퇴직금,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정산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약 1년가량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퇴직금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쉬라고 했는데 알아서 일한 직원, 휴게시간 급여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하루 9시간 근무에 법정 기준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제 식사하는 데는 30분 남짓이면 충분해서, 남는 시간에는 휴게공간에서 쉬라고 늘 안내해왔고 이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세무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세무사에게 확인비용 150만원을 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는 매출이 크지 않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매출이 늘면서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담당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확인비용으로 15…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6
노무근로계약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수습기간이던 아니던 근로 계약서는 무조건 처음 일하는날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일하는 첫날 작성 안하면 벌금 500만원인거죠? 2.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거죠? 3.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기타

분양계약 중도금까지 낸 후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나요?

중도금 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돌려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토·일만 나오는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말에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틀 합쳐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인 경우라면 그 계산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딱 주 15시간 일하는 직원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주 15시간인 직원이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세무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부당설정 증여·합산과세

부모님이 사업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셨는데 저와 손익분배비율을 5대5로 정해서 공동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저는 32세 직장인이었다가 올해 초 퇴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커피 원두 도매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금 1억원 중 아버지가 9천만원(90%), 제가 1천만원(10%)을 냈는데, 아는 세무사가 제 소득이 적으니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6
노무근로계약

연차 주말 끼고 사용 못하게 하면 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토.일요일을 끼고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즉,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런식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학폭 7호처분 기록 삭제는 불가한가요?

중3된 남아인데... 애들 SNS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같은반 여학생한테 성희롱..을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좀 센 축에 속해서... 애아빠도 그렇고 저도 호되게 혼내고 다시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단단히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첫 달만 주 13시간이었던 알바, 나머지는 주 15시간 채웠는데 퇴직금 되나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확히 12개월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금 각 5시간씩, 합쳐서 주 1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도 대체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가족을 직원으로 두면 4대보험 가입과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나요

매장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이 가족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관련 혜택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중인데 문제없나요

저희는 직원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대신, 다달이 급여에 일정 금액을 얹어서 미리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조금씩 미리 챙겨드리는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인정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세무상속재산 감정가액 재산정(재감정) 제도

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감정평가법인 한 곳에 맡겨 신고하면 그 가액이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나요?

아버지가 2026년 3월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인 꼬마빌딩(기준시가 15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감정평가법인 한 곳에만 의뢰해 12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6
노무부당해고

입사한 회사의 인사담당자 실수로 인해 채용이 취소된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A회사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두번째로 면접 본 B 회사의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A 회사보단 B 회사가 더 마음에 들어, A 회사 입사를 고사하고 B 회사로 출근하였는데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타 부서 입사예정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텔레그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다 적발됐는데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유학을 가서 마약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도 계속 하고 싶어서 텔레그램으로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게 된 게 술인데요. 알아보니까 술은 향정이라서 처벌이 높은 걸로 알고있는데..감옥 가지 않을 방법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매장도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꼭 줘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예외 없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F4 비자 있는 분을 피자 조리 담당으로 뽑아도 되나요

저희는 피자 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F4 비자를 가진 분을 채용해서 피자 조리 업무만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채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노무노사관계

계약은 주 1회인데 가끔 추가 근무로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8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알바생인데, 제가 필요할 때 가끔 주 2회 불러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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