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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070건
법률형사

음주 사고 낸 남자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까요?

지난 토요일 밤 남자친구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 차를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가까운 거리라 그냥 같이 탔습니다. 그러다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면을 긁었고, 차주분이 나와서 경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말 안 듣는 직원한테 경위서 쓰라고 했는데 퇴근 후에 써오라 해도 되나요

저희 매장에 업무 지시를 자꾸 안 따르는 직원이 있어요. 며칠 전엔 큰 실수까지 하고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만 지키면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주6일 8시간 알바 채용 앞두고 4대보험이랑 시급 책정 질문드려요

알바생 뽑기 전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첫째, 1년짜리 정규직 계약서를 쓰면 4대보험 다 안 들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 건가요? 둘째, 처음엔 주 6일에 하루 8시간(총 48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구제 받을 방법 있나요?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억울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연락 끊고 잠수탄 직원 월급, 최대한 늦게 줘도 문제 없을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식당이고, 4대보험까지 가입된 정직원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서 매장 운영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메시지 하나 남기고는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걸린 경우

제가 얼마전 음주로 걸렸는데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OT 기간은 절반만 시급 쳐줬는데 알바가 항의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경력직으로 뽑은 알바생인데 첫날이랑 둘째날에 각각 2시간씩 OT처럼 근무를 시켰어요. 경력직이라도 실제로는 손이 서툴고 모르는 게 많길래 그 이틀은 근무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총 2시간만 급여로 인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경우

제가 음주에 걸려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일부로 운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 후 대리 불러서 집 왔는데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살짝 옮기는 중에 경찰차 지나가면서 걸렸습니다. 이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세무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법인 설립 때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상각해도 되나요?

설립 3년 차 제조 법인입니다. 설립할 때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세무서에 따로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그동안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공장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습니다. 최근 이익이 늘어 상각비를 줄이려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2
노무보험/연금

회사에 퇴직금 요구했더니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4년 일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일뿐 업무환경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근데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시킨다고하네요. 근로자인 경우 의무로 4대보험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2
법률기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법원에서 다시 원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을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될거고 몇달정도 소요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노무노사관계

직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경조휴가는 당연히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세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 아버님 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큰 회사들처럼 저희도 당연히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쉬는 날짜나 그 기간 급여 처리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반복 적발 감옥 안가는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 이번에 5번 적발된 사람입니다. 잘못한거 몇번이고 압니다. 다만 감옥만큼은 정말 가기 싫어 질문 남깁니다. 감옥가는 것만 피할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유학생으로 알바 쓰는데 주휴수당도 똑같이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주휴수당 같은 걸 똑같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2006년생인데 생일 지났으면 성인 알바로 그냥 뽑아도 되나요

2006년생인데 이미 생일이 지난 친구를 알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뽑아도 문제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산재보상

직원이 갈비뼈 골절로 장기간 못 나오는데 산재 처리 어떻게 하나요

매장 직원 한 명이 일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서 당분간 출근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그 직원 대신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건지, 치료비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부당해고

운영비 감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갑자기 운영비감축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2
법률형사

남의 옷을 가져가 중고거래에 팔면 신고 가능할까요?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세무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징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나중에 결손금이 줄면 돈을 도로 내야 하나요?

중소 제조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 법인세를 냈고, 이번 사업연도에 큰 결손이 생겨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이미 낸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 누락을 문제 삼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2
노무노사관계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 한 달씩 써야 하나요 며칠씩 쪼개도 되나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꼭 한 달 단위로만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씩 나눠서 쪼개 쓰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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