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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746건
노무노사관계

대타로 15시간 넘긴 경우랑 알바끼리 근무 바꾼 경우, 둘 다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원래 주 15시간 안 채우는 근로자한테, 다른 알바생이 결근해서 하루만 더 나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주에 15시간을 넘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근무를 바꾼 경우에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세무원천징수 누락분의 부담 주체와 구상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는데 나중에 추징되면 누가 부담하나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외주 작업자 몇 분이 세금을 떼지 말고 달라고 요청해서 청구액을 그대로 이체했고, 원천징수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노무노사관계

연락 끊긴 알바 퇴사 처리 어떻게 하나요

5개월째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출근도 안 해요. 급여는 다 보내드렸고요. 이럴 때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세무유족급여·유족위로금의 상속재산 여부

업무 중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산재 유족급여와 회사 위로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나왔고, 회사에서도 별도로 유족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까지 함께 받게 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법률민사

본사가 발주 취소하고 안 알려줬다면 손해배상 되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 필요한 재료와 물품은 전부 본사를 통해서만 발주합니다.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때마다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판매해야 할 핵심 재료 하나가 갑자기 동이 났습니다. 분명 발주해서 이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노무노사관계

주 4시간 정도만 일하는 알바인데 1년 넘었으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정확히는 주 4시간 정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요청 오면 대타로 추가 근무도 해요. 이 친구가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저희는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세금 신고하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세무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 미이행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냈는데 종전 주택이 기한 안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이사할 집을 먼저 매수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아파트가 시장 상황 탓에 계속 팔리지 않아 정해진 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법률형사

셀카 찍다가 카메라촬영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메라촬영죄 선처가 필요한 일인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공원에 갓다가 셀카를 찍었는데요. 뒷 배경이 너무 이뻐서 제 얼굴과 배경을 같이 나오게 찍고있었는데, 우연히 핫팬츠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분의 다리가 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노무노사관계

재계약 안 하려는데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나요

직원 다섯 명도 안 되는 작은 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알바생 한 명이 들어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달짜리로 계약서를 두 번 썼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 안 하려고 하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법률민사

배송 중 취소하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객이 첫 번째 주문 음식이 아직 배달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문을 넣었습니다. 헷갈릴까봐 저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드렸고 고객도 두 번째 주문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재차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노무노사관계

4대보험 없이 일하는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이고 매주 수요일은 쉬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세무일용근로자 계속고용 시 원천징수 구분

일용직으로 신고하던 인부를 넉 달 넘게 계속 썼는데 원천징수를 다시 해야 하나요?

소규모 건설 하도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오던 분들 가운데 손발이 맞는 두 명을 한 현장에 붙박이로 두고 계속 쓰다 보니 근무한 기간이 넉 달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법률가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반소해야 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이러한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혼소송반소에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노무노사관계

결근 심한 직원 문자로 내보냈더니 해고수당 달라고 신고당했어요

저희 가게는 5인 이하예요. 일주일에 나흘, 하루 다섯 시간씩 일하던 직원이 있는데 일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출근하기 삼십 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문자만 딱 보내고,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사실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세무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와 지급명세서 불일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르게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상하차 인력을 일용직으로 씁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근무일수를 적어 내고,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두 신고의 근무일수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법률민사

계약기간 남았는데 천장 무너지면 집주인은 수리 안 해줘도 되나요?

가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결국 천장 몇 군데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노무노사관계

20번 넘게 펑크낸 알바 잘랐더니 해고수당 요구합니다

5인 이하 매장 하고 있습니다. 하루 네 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근무한 지 8개월쯤 됐어요. 그날도 아침 9시 반쯤 문자로 못 나온다고 하더니 전화는 안 받아서, 결국 제가 그만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8
세무자본적지출 즉시상각의제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공장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외벽 방수공사까지 함께 진행해 1억 2천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 금액을 전부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해 당기 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어떤 소송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을 불가하다고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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