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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355건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을까요?

두 달 전 밤에 검문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결격기간과 함께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배송 일을 하고 있어 면허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데 사장이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주로서 미리 챙겨야 할 유의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처음엔 못 불겠다고 했다가 몇 분 뒤 불겠다고 했는데 측정거부가 되나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싫어서 집까지 3킬로미터 정도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집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측정기를 내밀자 너무 당황해서 "잠깐만요, 못 불겠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하면 사장한테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여러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기타

재판에 연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재판에 2회를 계속 불출석 했는데요. 나의사건검색 보니까 변론재개(속행)이라고 뜨는데요. 이말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형사

음주 사고 낸 남자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까요?

지난 토요일 밤 남자친구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 차를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가까운 거리라 그냥 같이 탔습니다. 그러다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면을 긁었고, 차주분이 나와서 경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말 안 듣는 직원한테 경위서 쓰라고 했는데 퇴근 후에 써오라 해도 되나요

저희 매장에 업무 지시를 자꾸 안 따르는 직원이 있어요. 며칠 전엔 큰 실수까지 하고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만 지키면 부당해고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주6일 8시간 알바 채용 앞두고 4대보험이랑 시급 책정 질문드려요

알바생 뽑기 전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첫째, 1년짜리 정규직 계약서를 쓰면 4대보험 다 안 들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 건가요? 둘째, 처음엔 주 6일에 하루 8시간(총 48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구제 받을 방법 있나요?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억울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연락 끊고 잠수탄 직원 월급, 최대한 늦게 줘도 문제 없을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식당이고, 4대보험까지 가입된 정직원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서 매장 운영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메시지 하나 남기고는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걸린 경우

제가 얼마전 음주로 걸렸는데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OT 기간은 절반만 시급 쳐줬는데 알바가 항의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경력직으로 뽑은 알바생인데 첫날이랑 둘째날에 각각 2시간씩 OT처럼 근무를 시켰어요. 경력직이라도 실제로는 손이 서툴고 모르는 게 많길래 그 이틀은 근무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총 2시간만 급여로 인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경우

제가 음주에 걸려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일부로 운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 후 대리 불러서 집 왔는데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살짝 옮기는 중에 경찰차 지나가면서 걸렸습니다. 이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세무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법인 설립 때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상각해도 되나요?

설립 3년 차 제조 법인입니다. 설립할 때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세무서에 따로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그동안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공장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해 왔습니다. 최근 이익이 늘어 상각비를 줄이려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2
노무보험/연금

회사에 퇴직금 요구했더니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4년 일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일뿐 업무환경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근데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시킨다고하네요. 근로자인 경우 의무로 4대보험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2
법률기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법원에서 다시 원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을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될거고 몇달정도 소요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노무노사관계

직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경조휴가는 당연히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세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 아버님 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큰 회사들처럼 저희도 당연히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쉬는 날짜나 그 기간 급여 처리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반복 적발 감옥 안가는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 이번에 5번 적발된 사람입니다. 잘못한거 몇번이고 압니다. 다만 감옥만큼은 정말 가기 싫어 질문 남깁니다. 감옥가는 것만 피할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유학생으로 알바 쓰는데 주휴수당도 똑같이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주휴수당 같은 걸 똑같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2006년생인데 생일 지났으면 성인 알바로 그냥 뽑아도 되나요

2006년생인데 이미 생일이 지난 친구를 알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뽑아도 문제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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