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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PC방 허가가 안 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본인은 2009년 6월4일 PC방 허가를 내기 위해 내부시설업자(○○장식,을)가 중개자로 하여 계약금 200만원을 내고 계약했음. 계약 전에 50만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중개인(내부시설업자)이 200만 원으로 하라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우산대 상해로 고소한 뒤 합의와 벌금, 공탁,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면식이 좀 있던 할아버지에게 오해를 사 우산대 끝으 로 이마를 찔렸습니다. 그 후 바로 파출소로 할아버지와 같이 간 뒤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 응급실로 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산 상가가 이웃 땅 2평을 쓰고 있다며 사용료를 청구받았는데 내야 하나요?

제가 2003년에 ○○로에 조그마한 상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월세 수입을 받 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상점에는 자기의 땅 2평이 있으며 본인도 잘 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식당 일을 하다 손님 아이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후유장애까지 책임지나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설렁탕 국물을 흘려서 예방을 해주고 응급실로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친 사람이 아이이다 보니 부모님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런지 병실도 혼 자 쓰는 곳…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도 이민용 경찰 범죄경력 회보에 나오나요?

미국 해외이주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경찰청 신원조회 서류 관련입니다. 이민 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 조회 기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 진단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4달전에 술에 취한채 택시를 잡다 갑자기 U턴하는 승용차에 치일뻔해 차를 발로 찼다가 승용차사람들과 상대방일행 약 5~6명에게 폭행을 당하 여 1번의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안와골절, 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버지가 어머니 카드를 몰래 써서 도박했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혼 문제인데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팔년전부터 도박에 손을 데셔서 빚도 많이 지고 여러가지 돈문제 에 많이 엉키게 돼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는 도망 다니시구여 어머니가 몇년 동안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판결 10년 뒤 받은 승계집행문으로 가압류 배당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아버님(돌아 가심)이 가지고 계시던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정본은 이미 10년이 지난 후에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나 피고측에서는 승계집 행문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송달되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본인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면 모든 범죄 기록이 다 나오나요?

경찰서에 의뢰하여 본인 범죄사실 확인서를 발급요청하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확인이 되는지요. 또, 본인이 정한 범죄에 대하여만 범죄사실확인서가 발급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맥주병으로 동료 머리를 때려 전치 3주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얼마전 친구가 같은 회사 직원과 말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이마와 뒤통수를 때리는 사고가 생 겼습니다. 그후 피해자는 친구에게 50,000,000이라는 금액의 합의를 요구했고 진단은 전치3주라고 합니 다. 그 피해자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유리 시공 대금을 안 주던 가게가 고객센터 글을 이유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유리 시공일을 하시면서 전화가 오면 유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 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열심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학교 사이트 비방글 고소 후 합의 압박,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되나요?

저는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23살 지방국립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 (인터넷카페)의 하루에 2~3000여명이 드나드는 싸이트에 익 명의 글로 저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도 회사가 밀린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밀린 급여를 못받아 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서 임금체 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까지 신청했습니다 소액재판 신청후에 이행권고 결정이 나와 회사쪽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대만 국적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추가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망한 모친은 대만 국적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공급계약서에 쓰는 대리점과 특약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의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써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제공하는 제공하는 의류만은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대리점과 특약점 이란 문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사견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전부명령 뒤 추심명령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그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제약에서는 B라는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이란걸 왜 진작 알리 지 않아서 ○○제약 이 압류까지 진행하도록 두었느냐고,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니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 니다. 그동안 ○○제약에서는 5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명의를 빌려준 할부 차량을 사용자가 가지고 사라졌다면 말소와 소송이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차량구입에 제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차량은 할부 로 구입했구요. 그런데 각종 위반으로 범칙금과 차량세금, 그리고 할부대금을 내지 않고 연체를 하더니 갑자기 차를 가지고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이혼할 때 아내 명의로 바꾼 전세금과 전세대출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결혼한지 2년쯤 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의 여러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다툼이 있고 난 뒤 처가의 요구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변경했습 니다. 아내는 이것을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대학생 동생이 상대 학생과 어머니에게 폭행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 동생이 학교에서 당한 일인데 제가 봐서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모 대학의 두 여학생의 말다툼이 어른의 폭행으로 까지 행세 되어진 일입니다. 제동생과 모양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모양이 먹고있던 컵라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이자 감사가 혼자 바꿀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주주 지분율이 없고 회사가 건재할 당시, 회사로부터 사기당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 대표 이사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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