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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위임장과 위탁계약서 둘 중에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4대보험 대신 3.3% 떼는 걸로만 하자는데 그렇게 계속해도 되나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4대보험은 싫다면서 그냥 3.3% 세금만 떼고 받겠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고용해도 나중에 문제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두 시간짜리 알바생 뽑을 때도 서류 다 챙겨야 하나요

이번에 짧게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두 시간씩만 나오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노동부에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지, 4대보험도 가입시켜줘야 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사촌동생이 저녁시간에 가게를 도와주는데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혼자 운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촌 동생한테 저녁 시간대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돈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가족이다 보니 4대보험도 꼭 가입시켜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이틀, 하루 네 시간 일하는 알바가 1년 채우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일주일에 이틀, 하루 네 시간씩만 근무하는데 이제 곧 근무 1년을 채웁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짧게 일하는 알바인데,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챙겨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세무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시 환급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 한꺼번에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할인받으려고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차를 바꾸게 되어 연중에 기존 차를 중고로 팔 예정입니다. 이미 1년치를 다 냈는데 판 이후 기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4
노무기업자문

인력소개소에서 보낸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게 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에서 병원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4
법률형사

미성년자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노무노사관계

초과근무했을 때 더 챙겨줘야 하는 수당 기준이 뭔가요

직원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추가로 얹어줘야 하는 수당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배우자를 직원으로 넣으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혼자 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 중인데 지역가입자라 그런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4대보험 신고하면 1인 사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명의만 제 앞으로 된 가게인데 실제 운영자인 아버지가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어요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게를 꾸려가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랑 사실혼 관계이신 분이랑 다투신 모양인데, 그 분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그만뒀다 다시 왔다 반복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이 직원이 처음엔 두세 달 일하다가 힘들다고 나가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두세 달 일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일곱 여덟 달을 일하고 이번에 그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세무외화예금 환차익 과세 여부

달러 예금에 넣어둔 돈이 환율이 올라 원화로 크게 늘었는데 이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몇 년 전 해외 송금에 쓰려고 은행에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들어 꽤 큰 금액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사이 환율이 많이 올라 원화로 환산하면 수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환율로 생긴 이익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4
노무급여

DC형 퇴직금은 어느 통장으로 받는건가요?

9월1일에 퇴사했는데요. 계좌발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냥 월급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올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4
법률민사

차용증 안 쓴 돈 안 갚아도 될까요?

돈을 빌리고 상환기환 3주로 세번에 걸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돈은 보냈는데 차용증 써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노무노사관계

알바끼리 대타 뛰다 보니 어떤 주엔 15시간을 넘기는데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저희 알바생은 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바들이 여럿이다 보니 서로 사정 있을 때 대타를 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주는 그 친구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알바 계산 실수로 손님이 결제 없이 그냥 가버렸는데 그 손해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알바생들이 테이블을 헷갈려서 결제를 잘못 받거나, 아예 정상적으로 계산하러 온 손님을 이미 계산됐다고 착각해서 그냥 보내버리는 일이 자꾸 반복돼요. 이런 실수로 생긴 매출 손실을 월급에서 제하는 게 가능한지, 안 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결근하고 연락 끊긴 알바가 유니폼도 안 돌려주는데 급여를 미뤄도 될까요

저희 알바는 월, 목, 금 이렇게 주 3일, 15시간 이하로 계약한 파트타임인데요. 첫 주는 잘 나왔는데 둘째 주 월요일부터 몸이 안 좋다며 못 나오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결근이 이어졌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떤 주에 30분 넘게 늦게 오거나 한 시간 일찍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런 주에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세무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소득세를 낸 뒤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됐는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6년 전 보유하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몇 년간의 재판 끝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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