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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차용증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산재보상

자영업 사장은 왜 산재보험 대상이 안 되나요?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엔 멀쩡했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산재로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저 같은 사업주는 산재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승소한 것과 같나요?

본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현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내려 원고와 피 고 각 결정문 송달한 상황입니다. 결정문 송달한 14일내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이후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퇴사하며 가져온 서류와 지운 PC 자료, 반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퇴사가 당일 결정되어 퇴사시 1.개인이 관리 했던 서류(복사본 및 원본은 모두 회사에도 있음) 2.저장되어 있던 pc 자료를 복사 및 모두 지움 하고 퇴사하였읍니다. 당일 통고로인한 퇴사라 본인은 인수인계를 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강간미수 사건은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강간미수로 잡힌 범인은 피해자의 합의의사없이 잡으면 바로 처벌합니까? 피해자의 합의사항이나 처벌결정권은 없나요?! 저는 진술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썼으나 처벌을 원해야 그사람행방을 찾고 잡을수 있다기에 그리했지만 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전 직장 상사에게 욕설 문자 한 통을 보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저는 올6월에 이쁜 딸은 낳은 애기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1년전 부터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꼬여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1년 전 2008년12월 24일에 전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시행사가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해 나온 이행강제금, 소유자가 내야 하나요?

서울 종로의 테마상가 지하1층 한o수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저희호수 양옆으로 시행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상2층을 웨딩홀로 임대를 주게되어서, 지하2층 전체와 지하1층 부분(시행사지분 사이에 우리호수가 끼어있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전화를 안 받는 보험설계사에게 계속 전화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1. 녹취해도 무방합니다. 2. 님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 답변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님이 논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출근하자마자 피곤하다는 알바, 바로 집에 보내도 되나요?

알바생이 출근하자마자 어제 아침 6시에 잤다며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엔 또 8시에 잤다고 하고요. 피곤해서 일하기 싫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민사

공동명의 집 전세 잔금을 부인 통장에 보내고 팩스 영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이번에 전세 아파트(시가 8억원 정도)를 얻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더라구요. 총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계약금(2천 7백만원). 입금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때는 부부 모두 부동산에 와서 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현관문을 파손한 뒤 집주인이 월세 3달분까지 요구하면 다 물어야 하나요?

얼마전 재물손괴로 상담을 하고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으로 형사처리는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남아 있는데요. 집주인 측에서는 제가 문을 파손하였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에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상사

투자 조건으로 넘긴 가수금과 주식, 회사가 합병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임 시에 이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할 회사에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 이사의 가수금과, 주식을 1원에 모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임한 회사가 코스닥 회사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때,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구속된 아버지의 보석은 가족이 청구할 수 있고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어 교도소에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하였습니다. 재판까지의 기간이 45일에서 두달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아버지가 어머니 인감을 몰래 써서 맺은 보증계약도 어머니 책임인가요?

한 10년쯤 전에 이혼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가져 가셔서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일에 어머니의 동의없이 어머니가 보증인 자격을 갖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이고, 최근 법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사관계

알바생 부모님이 자꾸 매장에 찾아오시는데 어떡하죠?

알바생 부모님이 종종 가게로 찾아오세요. 알고 보니 출퇴근할 때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눈치가 보여서 알바생한테 일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는 상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2
법률행정/헌법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기간 산정과 거래신고 과태료 동시 부과는 적법한가요?

본인의 개인사업을 폐업하며 쓰던 사무실을 남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2009.6.30 세금계산서교부후 넘겼습니다. 그러던중 올4월 남편법인(본인은 감사등재)이 정기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미등기임 을 지적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계모가 자녀를 숨기고 혼인했다면 위자료와 부양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1. 30년 전 계모가 부친과 혼인 시 자식이 없다고 하였으나, 최근 부친 사망 후 친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 었습니다. 부친 생전에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처 자녀인 저희는 기만과 사기를 당한 것 같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구상금 소송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제가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섰고 완납을 했으며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독촉을 한 결과 6개월 안에 모두 갚기로 합의를 봤구요. 추후에 주채무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위변제 청구 소송을 하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신용불량 장남을 빼고 상속하려면 미리 할 일과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상속문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은행예금이 약 4억정도 있으시고, 전세보증금이 1억입니다. 자녀는 2남 1녀입니다만, 현재 장남이 신용불량자에 채무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장남을 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중장비 지입 없이 개인이 건설기계 등록과 대여업을 할 수 있나요?

중장비 지입에대해 1.기사글을 읽어보면요 지입 피해 사기 등 사례가많이보입니다 본인이판단하는거고 신중히선 택하라는 등 중장비를 할때 대부분 지입을 하던데요 개인회사라던데 서류가 많이들어갑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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