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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고소장에 적은 주소가 현주소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적어 놨는데,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노무노사관계

며칠 만에 결근 반복하다 새벽에 퇴사통보한 알바 대응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알바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그 일주일 중에서도 이틀이나 결근했어요. 한 번은 당일 오전에 갑자기, 또 한 번은 전날 새벽에 아프다는 둥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는 둥 하면서 못…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2개월짜리 단기 알바 계약서,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나요

이번에 2개월 정도만 일할 단기 알바를 뽑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상시근로자 4명 매장, 최소한 지켜야 하는 노동조건이 궁금해요

저희 매장은 직원이 총 4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월급 받는 직원이랑 시급 받는 알바생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매장이라도 법으로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인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3개월간 프리랜서로 쓰던 매니저를 알바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매장 매니저 자리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람을 써서 석 달째 매달 급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즘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분을 아르바이트 형태(시급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게 가능한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법률회생/파산

파산신청 후에 다시 개인회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파산신청중입니다. 파산신청후에 다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이런걸로 돌리 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지각을 밥먹듯이 하는데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저 혼자 직원 한 명이랑 일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일주일에 세 번꼴로 삼사십 분에서 한 시간씩 늦게 나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데 매번 반복되니 도저히 정해놓은 업무 시간을 못 맞추고, 심지어 갑자기 당일 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배우고 싶다며 자기 발로 일찍 나오는데 그 시간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 친구 하나가 일 더 배우고 싶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삼사십 분에서 한 시간 정도 일찍 매장에 나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러는 건데, 이 시간에 대해서 따로 시급을 안 챙겨줘도 나중에 문제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주 14시간 알바가 바쁠 때 초과로 더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계약서에는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기로 되어 있는 알바생인데, 매장이 바쁜 날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초과로 근무한 게 있으면 그 주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매년 퇴직금 정산해주다가 반년 더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 퇴직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는 직원 근속 1년 채울 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직원이 정산받은 뒤로 6개월을 더 일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세무공동사업자 탈퇴 후 단독사업 전환

동업자가 빠지면서 공동사업을 저 혼자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하나요?

친구와 반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동업에서 빠지기로 했고, 친구 지분은 제가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무실에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4
노무기업자문

사업체가 양도가 되면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저 학원 전임강사로 약 5년간 월급제로 일했는데 학원이 매각과 인수합병 둘 중에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인수합병 된다고 고용은 승계가 되고 원장만 바뀌는거라고 얘길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4
법률기타

위임장과 위탁계약서 둘 중에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4대보험 대신 3.3% 떼는 걸로만 하자는데 그렇게 계속해도 되나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4대보험은 싫다면서 그냥 3.3% 세금만 떼고 받겠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고용해도 나중에 문제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두 시간짜리 알바생 뽑을 때도 서류 다 챙겨야 하나요

이번에 짧게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두 시간씩만 나오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노동부에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지, 4대보험도 가입시켜줘야 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사촌동생이 저녁시간에 가게를 도와주는데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혼자 운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촌 동생한테 저녁 시간대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돈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가족이다 보니 4대보험도 꼭 가입시켜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이틀, 하루 네 시간 일하는 알바가 1년 채우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일주일에 이틀, 하루 네 시간씩만 근무하는데 이제 곧 근무 1년을 채웁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짧게 일하는 알바인데,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챙겨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4
세무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시 환급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 한꺼번에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할인받으려고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차를 바꾸게 되어 연중에 기존 차를 중고로 팔 예정입니다. 이미 1년치를 다 냈는데 판 이후 기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4
노무기업자문

인력소개소에서 보낸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게 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인력소개소에서 병원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4
법률형사

미성년자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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