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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부당해고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민법660조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원할때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이럴때는 해고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일 해고했을 때는 1개월분의 임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6
법률기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노무노사관계

배우자상으로 일주일 못 나온 직원, 월급 줘야 하나요

저희 직원 한 분이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까지 일주일을 못 나왔는데, 이 기간 월급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해고예고수당 건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그래도 줘야 하나요

얼마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안 줬다고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거 가지고 따로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기소유예 받았으면 그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근태 안 좋은 알바 내보냈더니 부당해고라며 신고한다는데

저희 가게에서 일당 받고 일한 지 3개월 정도 된 직원인데, 그동안 무단결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엔 술 마시고 넘어져서 양쪽 무릎 연골을 다쳤다며 일주일 쉬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명뿐인 5인 미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서에 끝나는 날짜 없이 시작일만 써도 되나요

새로 채용한 직원 근로계약서 쓰는데, 정규직처럼 계속 일할 사람이라 계약 끝나는 날은 안 적고 시작하는 날짜만 적어도 괜찮은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세무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으면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지인 두 명과 함께 비상장 법인을 세워 제가 주식 60%를, 나머지 두 사람이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했고, 결국 폐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노무기업자문

인력센터 통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물품훼손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6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면 문제 되나요?

현재 한국거주중이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해외를 드나들면 문제가 되는지, 상실신고를 안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노무노사관계

딱 하루 써보고 안 맞아서 그만두게 한 직원 급여

새로 뽑은 사람을 하루만 일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손이 느려서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이럴 때 하루치 급여를 수습 임금으로 깎아서 줘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적은 금액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하루 5시간씩 주5일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무조건 넣어야 하나요

저희 알바가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4대보험 떼는 게 부담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넣어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알바 뽑을 때 미리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계약 전에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처음이라 뭘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위생수칙 계속 안 지키는 알바, 지금 내보내도 되나요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알바 한 명이 면접 볼 때부터 손톱이 길고 네일 파츠까지 붙이고 있어서 자르거나 최소한 니트릴 장갑이라도 끼고 일하라고 했고, 근무 중엔 모자랑 유니폼 앞치마도 착용하기로 했어요.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법률형사

강아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노무노사관계

토요일에 대타 세운 직원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일용직이지만 주 15시간 넘게 일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토요일 9시간 이렇게 주 15시간 계약이고 그 주에 다 나오면 주휴수당으로 3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4대보험 대신 3.3% 프리랜서로 인건비 처리해도 되나요

주변에서 보면 직원 인건비를 4대보험 안 넣고 3.3% 떼는 걸로 많이들 신고하던데, 이게 실제로 문제없이 가능한 방식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9시간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월요일에 4시간 30분, 수요일에 4시간 30분 이렇게 일주일에 총 9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 정도 시간이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마감 늦게 끝냈다고 몇 분 추가수당 달라는 알바, 줘야 하나요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5분, 7분 정도씩 더 일한 것도 알바비를 챙겨줘야 하나요? 마감 정리를 일부러 천천히 하고는 그게 추가 근무라면서 돈 달라고 하는 알바생이 있어서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세무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비과세 개편

농협 준조합원으로 넣어둔 예탁금 이자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세금이 붙게 되나요?

직장인인데 동네 농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3천만원 한도까지 예탁금을 넣어 두고, 이자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준조합원은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5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주된 목적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강 보장을 주된목적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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