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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보상

일하다 다친 게 별로 심하지 않아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작업 중에 다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0
세무대도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중과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로 나온다는데 피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져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본점도 서울로 등기할 생각이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세 배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0
노무산업재해

사업자명을 모르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용역으로 건설쪽에서 하루 근무를 하다 전치 5주 진단 받게 되었는데 하청 사장은 위험한 일을 시킨것은 본인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연락두절이고, 원청 관계자 연락처를 알게되어 전화했으나, 본인들 책임이 아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0
법률민사

변호사 대리출석 비용 문의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 하려면 소송위임장이랑 대리출석 비용 든다던데 대략 최대 얼마까지 드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0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매장, 2개월 일한 직원 2주 통보로 해고 가능한가요

저희 가게는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되고요, 들어온 지 두 달 된 직원이 있는데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통보해서 그만두게 해도 괜찮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0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나중에 경쟁 매장으로 옮길까봐 미리 계약서에 못 박아둘 수 있나요

직원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쓰면서 나중에 이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해버리는 상황을 미리 막아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0
노무노사관계

주 12시간에 월 60만원 알바도 4대보험 다 넣어줘야 하나요

이번에 뽑을 알바생은 한 달에 60만원 정도, 주 12시간 일할 예정이에요.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0
노무노사관계

며칠만 반짝 일하는 단기 알바, 4대보험 꼭 넣어야 되나요

진짜 며칠, 짧게는 하루 이틀만 쓰는 단기 알바생도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오래 쓸 것도 아닌데 매번 다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0
세무부모의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부모님이 그냥 갚지 말라고 하시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몇 년 전 전셋집을 구하면서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이자를 계좌로 보내 왔습니다. 원금도 조금씩 갚아 지금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0
노무급여

퇴직금 액수를 계약서에 정한 경우 그 금액 외에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2년전에 미용실에서 인턴 계약서를 썻는데 그때 계약서 쓸당시 퇴직금이 1년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2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쓴이상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1…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0
법률형사

업어주려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0
노무노사관계

민방위 훈련 때문에 못 나온 알바생, 그날 일당도 줘야 하나요

주 4일 일당으로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민방위훈련이 잡혀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다른 알바생을 불러 일당 주고 대신 세웠어요. 이럴 때 훈련 때문에 못 나온 원래 알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0
노무노사관계

그만둔 직원 마지막 월급, 명세서까지 꼭 챙겨줘야 하나요

다닐 때야 출근하면 그때그때 임금명세서 건네주면 됐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명세서 받으러 다시 오라고 연락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안 챙겨줘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알바 지원은 미어터지는데 정작 손님은 왜 안 오는 걸까요

프랜차이즈 매장 하고 있고 브랜드가 주로 겨냥하는 손님층이 10대~20대 여성이에요. 근데 실제로 장사해보면 그 연령대가 매장에 오나 싶을 정도로 안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구인 공고만 올리면 그 나이대가 엄청나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알바한테 레시피 개인시간에 외워오라고 시켜도 되나요

카페 하는데 음료 만들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요. 근데 문제가 음료마다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 외우려는 노력을 안 해요. 못 외우면 음료 만드는 일에서 빼버리려고 하고요. 옆에서 계속 재료 불러주거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일 못하는 알바, 계약서엔 일용직이라고 썼는데 잘라도 문제없을까요

아직 일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인데 일도 너무 못하고 손님 응대를 아예 안 해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계약서에는 일용직 근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이에요. 만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법률가사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쓴 것이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노무노사관계

직원 근무시간이랑 월급이 올랐는데 4대보험도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직원 근무시간이랑 급여가 늘었는데요, 이럴 때 4대보험 쪽도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거 맞나요? 한다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산재보상

산재 안 됐는데 무급병가 계속 줘도 되나요, 퇴직연금은 계속 넣어야 하나요

5인 이상 매장 운영 중인데요,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신규 직원이 팔을 다쳐서 수술받고 지금 병가 중이에요. 산재 신청은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결국 무급으로 병가 처리 중이거든요. 이런 무급병가는 기간 제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노무노사관계

계약기간 안 정한 근로자도 수습 때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던데, 계약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간을 안 정한 거니까 이 조건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1년 넘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봐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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