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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배달 오토바이로 생계를 잇는데 음주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면 어쩌죠?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배달을 다 마친 뒤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집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약 3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매니저에서 강등되고 급여 깎여서 그만두는데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처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매니저 직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버타임을 안 하면 매니저 업무를 못 한다면서 한 단계 아래 직급으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버타임 없이 지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차에서 히터만 켜고 시동을 걸어 둔 채 잤는데 음주운전이 되나요?

지난주 금요일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너무 추워서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순찰하던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깨웠고, 음주측정을 하니 0.06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퇴사자가 스스로 퇴직금 필요 없다는데 지급 안 해도 문제없나요

저희 직원이 그만두면서 본인이 퇴직금은 안 받겠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외국인 근로자인데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체류 연장이 막히나요?

저는 한국에서 5년째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두 주 전 동료 생일 모임 뒤 기숙사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41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연락 끊긴 알바생, 그냥 퇴사 처리해버려도 될까요

알바생 한 명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계약 끝난 걸로 알겠다"고 통보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제가 해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회사 차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수리비를 제가 전부 물어내야 하나요?

영업직이라 회사 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처와 저녁 자리를 마치고 회사 차로 귀가하다가 0.071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상대 차량은 보험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오픈 알바가 열쇠를 안 챙겨와서 못 열었는데 돈 줘야 하나요

오픈 시간에 매장 문을 여는 담당 알바가 있는데, 어느 날 도착해보니 이 친구가 매장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버스로 통근하는 친구라 집에 다시 다녀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저도 그 시간에 매장까지 가기 힘든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하라고 부추기며 동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한 달 전 친구 둘과 술을 마신 뒤 한 친구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운전한 친구가 망설였는데 제가 가까운 거리니 괜찮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탔습니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나 음주단속에 걸렸고 친구는 0.089가 나와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법률민사

형사고소는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노무노사관계

주 15시간 미만 신규 알바,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1. 채용하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3.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은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될까요?

석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수치는 0.098이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기가 왔는데 벌금이 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걸린 지인은 훨씬 적게 나왔다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직원 나가고 지역가입자 됐는데, 가족을 파트로 쓰면 다시 직장가입자 될까요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대표인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뀐 상태예요. 가족을 주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으로 채용하면 저도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해외 출장을 가도 되나요?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다음 달 말에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수치는 0.135였고, 5년 전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판기일 2주 전쯤 열흘짜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한 달짜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저희 쪽에 불이익 있나요

전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온 분을 저희가 한 달짜리 계약직(상용직)으로 채용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시켰습니다. 이분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서 저희한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이걸 발급해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로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3주 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치는 0.117이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를 가볍게 추돌해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2
노무노사관계

같은 사업자로 편의점·식당 둘 다 운영, 직원 퇴직금 합쳐서 계산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편의점이랑 식당을 같이 운영 중인데요, 어떤 직원이 처음엔 식당에서 몇 달 일하다가 그 다음엔 편의점으로 옮겨서 지금 곧 1년을 채워갑니다. 근무 장소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2
세무상장주식 증여 시 전후 평균가 평가

코스피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증여하면 증여한 날 주가가 아니라 평균 주가로 세금을 매기나요?

오래 보유한 코스피 상장주식 일부를 성인이 된 딸 계좌로 옮겨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증여일 앞뒤 몇 달의 평균 주가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노무근로계약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시 연차소멸시효 적용해도 되나요?

촉탁근로로 입사하신 직원이 계신데 5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5년동안 매 해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셨습니다. 1. 5년동안 연차를 쓰지 않으셨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소멸시효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2
법률민사

채무부존재소송 패소하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이 걸려왔는데 채무부 존재 확인 이고 원고소가 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가 패소 하면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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