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에 술을 샀던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잡혔는데 저희 편의점 외 2곳을 말하며 그곳에서 여 자분이 판매하는 곳에서 샀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재혼한 아들의 이혼 기록을 혼인관계증명서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제 아들이 결혼 몇 개월만에 이혼하고 4년 만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먼저 결혼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혼한 상대방에게 이혼했던 사실을 알리고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려하니 평생을 따라다 닐 이혼 기록이 아무래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폐업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액을 가로챈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피고는 A 00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원고와 201*년 *월 ~ 201*년*월까지 (가)업무를 계약하여, (가)대금을 매월 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였습니다. 총 피해금액(세액): 약 550만원 원고는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만취해 역무원·공익요원과 다투다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되면 합의해야 하나요?

제가 술에 만취하여 본능적으로 집에 가기 위해 오후11시쯔음 전철역으로 갔고,지하 철을 기다리면서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역무원이 와서 막차라고 깨웠다고 하나 저는 기억이 없고, 다만 부모님을 모욕하는듯 한 언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상속포기한 지분을 누나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사망신고 전에도 포기가 되나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시아버지와의 공동명의 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으나 거의 그 시가 만큼 시아버지가 돈을 빌려 썼고 시어머니가 그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올라 있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벌금을 물 수도 있나요?

꽤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줄 생각은 않고 계속 도망 다니고, 시간만 벌려고 하고 그래서 형사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러는 가운데 사장님만 믿다가는 이도저도 안될꺼 같아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다른 피해자가 받은 판결을 저도 쓸 수 있나요? 가압류 없이 배당요구도 되나요?

1. 제가 A씨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일이 사기인것으로 드러나 A씨는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구속되고 난 직후 B씨에게 20억의 돈을 건네주면서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 5월 7일날 ○○동 모건설회사를 자의로 사퇴하엿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임의로 4월30일로 퇴사처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노동부에는 얼마 전 진정서를 제출했읍니다 (인터넷) 제가 알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오나요?

저의 친할아버지는 약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의 가족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는 다 돌아가셨었구요, 친할아버지의 부인(친할머니) 그리고 외동아들(친아버지), 며느리(아버지의 부인) 그리고 손주들(제 형제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무단횡단 피해자 합의금 1500만원이 적정한가요?

남편이 생계를 위해서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던중에 사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무면허였고 보험 또한 안들었습니다. 당시 신호는 직진신호였고 피해자는 신호위반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경찰분께서 피해자께 왜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야간 알바, 그만두자 협박하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야간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 밥값도 안주고, 시급도 2800원 밖에 못받고 학교때문에 한달만 하 고 그만둘려고하는데 사장이 못그만두게 협박합니다 손님이 물건1개 샀는대 물건2개찍고 돈을 더받는 장난을쳤다며 경찰서에 횡령…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부당해고

학원 운전기사가 지시 위반으로 해고됐는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나요?

미술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제가 몇번 지시사유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임의로 가까운 학원생들의 경우 그냥 걸어가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총판이 출판사 이름으로 도서 재정가를 등록하면 처벌을 받나요?

출판사만 도서 재정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총판(중간도매상)이 보유한 도서를 재정가 받기 위해 해당 도서의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재정가 도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한 학원강사, 그만두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저는 현재 학원강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려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 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당장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지요? 계약 서를 쓴 경우에는 한달 전에는 사직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은 옛 등기를 다른 상속인 자녀가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A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에게는 子 B,E와 사망한 C,D가 있다. C는 A의 생 존시 사망하였고 D는 A의 사망후 5년이 지난뒤 사망하였고 자녀를 1남2녀를 두었다. 그 후 장남인B가 E에게 일부 등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보험/연금

해외 현지법인에서 장기 근무할 직원의 4대보험은 소속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저희 회사에 입사하여 약 4개월간 근무하다 해외에서 상주하며 근무 하게될 근로자의 급여나 위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서울에서 4개월간의 근무시는 당연시 서울의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게 되지만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개인 간 소나무 매매계약서를 쓸 때 유의할 점과 받아둘 서류는 무엇인가요?

5000천만원에 소나무를 팔기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 2.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3.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4.계약서 말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승소 후 일부만 받고 합의했는데 사장이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임금 때문에 민사소송을 했고 승소판결을 받아서 압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전날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받을 돈(400만원)중 이백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이백만원은 자기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과 벌금 정식재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형 운전자이고, 벌금을 400만원이나 낼 형편이 되지못하며, 음주운전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급여

권고사직 때 약속한 한 달 치 급여, 사장이 부인하면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전직장의 사장님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고 며칠 뒤 회사를 나오게 되었 습니다. 전 직장의 사장님 말로는 한달 치 급여를 줄테니 그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먼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여의치 않으면 직장…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1349350351352353171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