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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폭행 합의 뒤 치료비를 더 달라는 요구, 기억이 없어도 응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 회사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마시다 여관에서 취침을 하였는데 잠 을자고있는데 난데없이 사람들(세명)이 들어와 명함을 달라고해서 주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술김이고 자고싶다는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다방에서 밀린 월급과 사장에게 빌려준 돈을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기 두 가지입니다. 1.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2.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저는 91년생(21살)으로 3교대 생산직 종사자 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투잡을 알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사기 업체라고 쓴 후기 댓글과 문자로 한 욕, 명예훼손 책임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라는 회사의 사업의 지역 대리점 계약을 하고 사업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현재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회사에 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집 나간 아버지 앞으로 온 법원 등기, 가족이 대신 받으면 빚을 책임지나요?

아버지께서 카드빚과 사채 빚을 지시고 현재 집을 나가신지 1달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채 쪽과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유채동산인 가전제품등에는 사채업자가 법으 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아버지 예금을 어머니 명의로 옮겼다가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부친의 사망 후 확인 결과 시중 은행에 2,000만 원의 예금이 저축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큰아들 등 일부 상속인이 의견을 모아 동 예금을 인출하여 어머니(사망자의 처) 명의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위임장 없이 대리인과 맺은 집 매매, 중도금이 늦으면 해제할 수 있나요?

1.가족 명의로 집을 사기 원한다면서 매수인이 대신 왔는데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인과 잘 아는 사이이고, 매수인은 서류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건지? 2.계약 전 전화 통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마트 직원 실수로 넘어진 사다리에 발가락 골절, 마트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부산 영도의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데 매장직원의 과 실로 인해 물건을 정리할 때 쓰는 사다리가 넘어져서 왼쪽 새끼발가락을 다쳤습니다. 인근의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니 새끼발가락이 부러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다세대주택 1층 세입자가 보살집 간판을 달고 영업하면 막을 수 있나요?

제가사는 주택은 반지하1층,지상1층.지상2층. 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한층에 한가구씩 반지하1층은 소유주가 전세놓고 근처에 살고계시며. 지상1층은 그 주인이 얼마전까지 간판달고. 보살집(무당집)을 하며 살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가사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직장 동료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으 핸드폰문자를 보게되었는데 문자엔 "저는 장난이 아니예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은 좋지만 가지고 노는건 싫어요" 라는 문자를...근데 전화번호가 어디에서 많이 본 번호였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과 대판싸웠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체불임금으로 사장 집을 가압류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지급명령서를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퇴직금 14,258,400원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담보제공 150만원의 판결이 나와서 보증보험 가서 서류 떼다 접수를 완료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빌라 반장이 걷은 관리비 중 남은 돈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저는 전세로 빌라(3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6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먼저 첫해에는 빌라에 반장(401호 거주)이 관리비 1만원씩 걷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부터 반장이 2만원씩 내라고 하더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함께 일하던 형이 내 명의로 대출받고 잠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내용 회사를 같이다니던 형이있었습니다 그형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얼마안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하엿고 일다닐때 조금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그형은 자신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못한다고 저의명의로 ○○ 핸드폰을 가입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에게 36차례 빌려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 클럽(동호회)에서 남자를 만났구요. 만나면서 돈을 꿔주었습니다. 처음엔 일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했고 나중에는 주로 핸드폰비 / 도시가스비 / 전기세 / 관리비 등등이 주로였구요. 이사한다고 복비 / 밀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할부 중인 차를 팔고 연체하면 캐피탈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중고차를 살때 모캐피탈로 부터 할부로 사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달쯤 타다가 팔아 버렸읍니다 . 8개월 동안 할부를 연체한번 없이 갚아 나가다가 몸이 안좋아 직장을 잃어 4개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대출 서류를 보냈다가 통장이 사기에 이용돼 거래정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몇 달 전에 일수대출을 한다는 전화와 함께 그곳에서 보내달라는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몇일후 은행에서 제통장에서 500만원정도되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빠져 나갔다고 연락이 왔으 며 피해자가 입출금을 막았다고 연락이 왔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민사소송 원고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준비서면 기한은요?

질문1. 피고의 부인답변서가 30일 내로 법원에 오면 원고에게도 단변서 부본을 받아볼 수 있나요? 질문2. 원고가 변론기일 7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원고는 답변서 부본을 받아보고 참고하여 잘못…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함께 고소되면 출석요구서와 처벌이 따로인가요?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저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둘 다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구요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둘다 신고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친구,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친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제지하려 는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관과는 합의를 한 상태고 초범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데는 5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소 보정 뒤 남은 절차와 돈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방적 폭행을 당해 상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주소가 틀려서 다시 동사무소 알아봐서 보정명령 받은 것을 새주소로 다시 보냈거든요. 얼마 전에 1.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2. 청구금액은 언제쯤 받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원룸 집주인이 세입자 없을 때 몰래 방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인가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부산의 한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단 독 주거용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이사를 와서 제가 직장에 출근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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