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퇴직금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반강제로 썼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입사를 했고 2003년께에 사장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써라. 아니면 나가라 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반강제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와 다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인가요, 퇴직금 없다는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여쭙고 싶은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몇개월전 저희아버지 회사에서 그만둔 노동자 한분이 계십니다. 회사에선 대략 6년정도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어떤 소송을 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명의를 빌려준 가게에 나온 세금 3천만원, 실제 운영자에게 넘길 수 있나요?

저는 대전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한집에 살았던 언니에게 당한 사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제게 사업할 운이 왔다고 자 기네들이 하고 있던 룸가요방을 제명의로 해야 한 다며 주민증을 달라고 해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회사가 바뀐 뒤 공장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10년 일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여기회사는 건설현장자재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입사하여 6년째에 사장님과 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신 분은 예전 직원이었던 분으로 회사 기자재와 공장기계를 그대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중에 기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중고폰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장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중고거래사이트 즉 ○○장터에서 중고기기 핸드폰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적정가격에 올라온 물건을 사진촬영 및 기기점검을 통하여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계절마다 일한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원도 홍천 ○○골프장에서 일용직으로 십수년 근무하신 어머니께서 당시부터 ○○골프장 관리하는업체가 ○○골프장에서 ○○이라는 업체로 관리업체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십수년일한 어머니또한 그업체로 넘어갔는데요. 들리는 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통신사가 제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가 나왔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경북 **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통신업계에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소위 말하는 통신밥을 먹고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뒤 근무하던 ***대리점을 퇴사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복직 직원들이 가입한 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가 응해야 하나요?

사회 복지 법인과 관련 노사 관계 입니다 전에 3명의 직원을 해고 하였는데요 노동 위원에서 부당 해고 취소 명령이 내려져서 이번 복직 시켜야 합니다 3명의 사람은 곧 복직 예정 입니다 그런데 3명의 사람이 일반 노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임대차관련법

월세 보증금 1억1천, 가압류와 집주인 개인회생 속에서 어떻게 돌려받나요?

수원아파트에 보증금1억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을 예전 2월20일 날 계약서를 쓰고 입주는3월 21일부터 1년을 계약하고 살고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여가 남아있는데 부동산3달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집보러오는집이 하나도없…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개인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의 사업주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수개월동안 밀려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생전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근로자들을 대해주신 분이어서 고마움은 잊지않고 있지만 생활고 에 시달리다 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민사

상가 건물주가 계약에 없는 관리비 인상과 화재보험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500평이하 5층 상가건물의 1층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껏 6년동안 관리비 3만원과 공동전기세, 공동수도세를 내왔으나, 건물주가 관리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사업하는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고 재산 명의를 옮겨도 되나요?

현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빚이 상당합니다. 은행대출,신용대출, 카드빚까지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현재도 미 결제된 업체에서 고소를 하는등 자금압박이 심합니다), 자 식에게도 그 빚을 갚을 의무가있는지 이것…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조세/절세

입사 취소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할 때 떼인 세금분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몇 년 전 입사제의를 받은 회사에서 사이닝 보너스로 약 3600만원을 받았는데 (입사 예정은 약 1년 반 뒤) 다른 회사로 가게 되어서 입사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이닝보너스를 반환 시 원금에 이자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의 월급 문제로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해운대에서 신발가게를 책임지고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책임자로서 직원의 입장에생각 도 많이해주고 가족적인 분위로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입사해서 두 달이 채 안 되게 일하고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얼마 전 갑…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지급이 중단된 상여금을 퇴직 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에도 포함되나요?

1993년 10월 입사하여 2001년 8월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후 꾸준히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년 300%)이 지난 97년 IMF발생시부터 지급이 중단되었 다가, 2000년 30%한번만 지급되었습니다. 1) 그간 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주식회사의 투자 이익금, 주주가 지분대로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폐업을 했고 일전에 회사가 투자한 건수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올려 고 해서 혹시나 하고 돈을 배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세무소에 가서 배분율을 떼어 보려고 하니 회사가 공식적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민사

자식의 카드 연체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저희 오빤 예전에도 카드빛이 3,000여만원을 연체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집 살 돈을 다 털어서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서 또다시 카드회사에서 연체금을 납부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된 돈만 70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근로계약

휴직 후 복직한 해의 연차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소정기일을 출근한 경우 10일, 9할을 일한 경우 8 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행정/헌법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의 대지면적·연면적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면적(㎡) ▶ (1)대지면적 645.00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2)건물연면적 111.89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 *공시면적(㎡)▶ (1)산정 대지면적 645…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법률형사

폭행 합의 뒤 치료비를 더 달라는 요구, 기억이 없어도 응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전 회사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마시다 여관에서 취침을 하였는데 잠 을자고있는데 난데없이 사람들(세명)이 들어와 명함을 달라고해서 주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술김이고 자고싶다는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1354355356357358172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