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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세

직원이 회사 몰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작은 유통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 담당 직원이 실적을 맞추려고 실제로 물건을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에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몇 차례 발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급가액은 모두 합쳐 1억 원 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안전교육, 공장에 처음 배치됐는데 교육은 누가 해야 하나요?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300명 정도인 식품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생산 직원 한 명이 다쳐 오래 쉬게 되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라고 들었고, 포장 라인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바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블로그 이미지를 출처 밝혀 쇼핑몰에 올렸는데 배상 요구 200만원이 적정한가요?

개인적으로 의류 쇼핑몰 운영중인데요, 미시들을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게시글을 통해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어느 블로그에서 부위별 체조 이미지(애니메이션) 내용을 발췌하여 올렸습 니다. 개인 블로그 출처를 밝히고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매출 3억 미만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작은 인쇄 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2억 원 정도이고,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한 달에 세금계산서를 60건쯤 전자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수만큼 부가가치세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경영상 해고 후 파견직 투입, 정리해고한 업무에 바로 파견근로자를 써도 되나요?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의 고객상담 부서에서 일하다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서 인원 절반과 함께 경영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된 지 석 달도 안 돼 회사가 같은 고객상담 업무에 파견회사 직원들을 데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미성년 자녀가 저작권 침해로 잇따라 고소당했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내용인즉 고1 아들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 PC앞에서 살다시피 엄마를 힘들게 하더니 얼마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가 날아왔더군요. 너무나 놀라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피의자들이 으뢰한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주더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입사 일주일 된 직원 내보냈더니 부당해고 신고당했어요, 어떡하죠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한 지 딱 일주일 된 직원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면서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해서 매장 집기도 망가뜨리고 레시피도 무시하고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줄 모르고 양도세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집을 팔면서 비과세 요건을 몰라 양도세를 2천만 원 넘게 신고·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몇 년 전 일까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산재기간 중에 월급을 받으면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중이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휴업급여를 못받게 하기 위해 제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에게 알리지않고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게된다면 휴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 걸리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다가 걸렸을 시, 혹은 설치를 해놓은 것이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촬영 내용물은 따로 공유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P2P로 소프트웨어를 공유했다며 고소당했는데 합의 없이 끝낼 수 있나요?

이틀전에 경찰이 집에 왔다갔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은 경찰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라는 psp를 통해 △△를 다운로드 및 유포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군요. △△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는커녕 공유한 기억이 없는데 랬더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부가가치세

중고차 매매업 상품 승용차, 직원 출퇴근용으로 돌리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판매용으로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팔리지 않아, 얼마 전부터 영업 사원이 출퇴근할 때 타도록 내주고 있습니다. 차를 판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고령자 파견근로 기간, 만 57세 파견근로자도 2년 넘게 일할 수 있나요?

만 57세에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 파견돼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으로 시작해 한 번 1년을 연장했고 곧 2년이 됩니다. 일하는 회사와 파견회사 모두 저를 계속 쓰고 싶다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경매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집주인에게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92년 은행에 근저당 설정(2,600만원 중 800만원 변제)이 된 집을 97년(2,500만원)도에 전세(2년 계약)를 얻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집주인은 한번 찾아오구선 연락이 없었구요. 그 뒤 경매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중소기업 법인은 어떤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 12명인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1,800만 원 정도 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는 큰 거래처가 끊기면서 2억 원 가까운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후 회사가 합의 제안, 판정 대신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6개월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성과급을 절반만 받아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지 열흘쯤 됐는데, 회사에서 판정까지 가지 말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전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중 무엇이 안전한가요?

시가 일억 이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구천만원에 임대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 장기융자로 2500만원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인데 부동산등에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임대차관련법

만료 한 달 전 전화로 알린 전세 해지가 유효하고 지연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전세로 살고 있는 중 전세만료일 한 달 전에 주인집에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할 곳을 찾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현 거주지가 계약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곳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대표가 퇴직하지 않고 받아도 법인 비용이 되나요?

직원 8명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계속 맡을 생각이지만,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고 싶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대표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 확정 후 회사가 차액 미지급, 어떤 제재가 있나요?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근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이 맞다며 회사에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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