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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창업/폐업

공방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죽 공예 공방을 열어 원데이 클래스를 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강생은 두세 시간 수업을 듣고 직접 만든 지갑이나 키링을 가져가며, 수강료는 한 번에 5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교육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지자체 공공일자리 계약직 3년째, 2년 넘었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구청이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세 번 이어서 지금 3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 말로는 이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업대책…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취득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가를 사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몇 달 뒤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했다며 취득세와 가산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납득이 안 돼 이의신청을 했지만 얼마 전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에 바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조세

조세포탈로 경찰에 고소당했는데, 세무서 고발 없이도 처벌되나요?

동업하던 분과 사이가 틀어져 가게를 정리했는데, 그분이 제가 3년 동안 현금 매출을 빼고 신고했다며 경찰서에 조세포탈로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고에서 빠진 매출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세금으로 치면 한 해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창업/폐업

폐업 정리 재고 부가세, 원가 이하로 팔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얼마로 계산하나요?

오래 운영한 생활용품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남은 재고를 원가보다 30퍼센트 싸게 손님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다 팔지 못한 물건 일부는 작은 가게를 하는 처남에게 원가의 절반 값만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파견직 노조 가입 후 파견계약 해지, 사용회사가 이렇게 끊어도 되나요?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200명인 회사에 파견되어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처지의 파견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하던 회사가 파견회사와의 파견계약을 해지했다며 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되파는 미등기 전매는 어떤 처벌과 세금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A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해 B가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로 C에게 매도하였을 때 토지가격이 1억이하이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벌로서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인가요? 2…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창업/폐업

부동산매매업자 주택 매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를 사서 수리한 뒤 얼마 전 팔았습니다.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양도소득세처럼 팔고 나서 따로 신고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이 안 되나요?

직원 80명인 회사에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 계약이었는데 그 직원이 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약을 두 번 갱신했고, 지금 2년 3개월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조세

모르는 사이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5년전 유흥업소에 근무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만둔지 꽤 됐는데 몇년이지난 지금 종합소득세라고 세금이나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더군요 지금 파산신청을 한 상 태이고 세금이 무려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돈낼돈도없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조세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 폐업 뒤에도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바지사장이였구요. 사업자는 폐지한 상태인데 세금 등이 계속 미뤄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귀국 전 임금 정산, 마지막 월급을 출국 후에 보내도 되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곧 귀국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과 남은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창업/폐업

폐업한 가게의 이월결손금, 새로 창업한 사업 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

3년 정도 옷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 폐업했습니다. 그동안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마지막 두 해는 적자여서 다른 소득이 없어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이 합쳐서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몇 달 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벌금 상한과 기소유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사이트에서 △△라는 소설을 올린 부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편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을 받았구요, 담당 형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합의를 하거나 벌금형 내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무자격 세무대행, 회계 경험 있는 지인에게 장부와 신고를 맡겨도 되나요?

작은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오래 했다는 지인이 세무사 사무실보다 훨씬 싼 수수료로 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인은 세무사 자격은 없지만 경…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산재 치료 중 귀국, 남은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작업 중 손을 크게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넉 달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끝나 치료가 다 끝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뒤 합의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위반으로 출소요구 받았다고 상담드렸던 학생입니다. 오늘 경찰소 전화해서 법률사무소인가? 거기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해봤어요. 제가 2개 걸려서 원래 합의금 300인데 사정 말하니 최대 150까지 해줄 수 있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마감이 몇 분씩 늦어질 때마다 급여 계산해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마감이 5분에서 10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저작권 목록에 없던 소설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는데 합의와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 라는 싸이트 이용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올리고 올려서 받은 포인트로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설을 올린 적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장대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회사는 언제까지 명단을 내야 하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제조업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입사한 청년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냈습니다. 회사가 이 신청을 받은 뒤 세무서에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나중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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