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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길에서 복권 도둑으로 몰려 멱살을 잡힌 아버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오늘 오전 퇴근하던 중 길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며 멱살을 잡혔다고 합 니다. 아빠와 아저씨는 경찰서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복권가게를 하는데 복권이 없어졌다며 저희 아빠가 분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1년 연봉계약 중 일방적 통보로 해고됐다면 사유를 듣고 처벌도 할 수 있나요?

전 몇 달 전 ○○회사에 웹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인터넷 팀장의 얘기는 2개월 정도의 수습을 얘기 했으며, 저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 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1년간의 정식 연봉 계약서를 작성…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새아버지에게 받은 돈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천만 원을 적용받나요?

어머니가 몇 년 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십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따로 사는데, 최근 전세를 구하면서 새아버지께서 4천만 원을 보태 주셨습니다. 3년 전에는 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하면서 남편이 빌린 돈을 꼭 갚게 하려면 공증이나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저는 2주전 남편으로 부터 합의 이혼을 요구 받았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있음을 숨기고 저의 지난날에 시부모님의 병간호의 희생적이지 못함과 아이문제와(아이는 결혼전 낳지 않고 살기로 서로 확인에 확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아르바이트 배달원 사고, 산재 미가입 업주가 치료비 50%를 내야 하나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선 결혼전 제가 운영하던 피자 가게(남양주 소재)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조그마한 동네의 피자 가게 인지라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하신다기에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며, 가족 모두가 성의껏 도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신축 원룸이 아직 미등기인데 전세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도 되나요?

제목처럼 ○○대 근처에 신축 원룸에 전세 6천을 주고 어제 우선 계약서를 썼거든요. 주인이 은행에 융자 2억4천정도 받았는데, 다 갚고 4천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 했습니다. ○○대 중심가에 5층짜리 신축…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통합투자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공제받은 법인세에 왜 세금이 또 붙나요?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얼마 전 새 생산설비를 들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덕분에 법인세가 3천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서를 보니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깎아 준 것…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고소 상대 회사·대표 집·자녀 학교 앞 1인 시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고 현재 "A회사" 및 대표이사를 고소하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소장 준비 완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회사 임원 중 한분이 "A…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근저당 잡힌 상속 토지 평가, 공시지가보다 대출이 많으면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토지에는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이 있는데,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3억 6천만 원이고 돌아가신 날 남은 대출 잔액은 2…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무단결근 직원 감봉 징계, 월급에서 한 번에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직원 25명인 제조 회사의 대표입니다. 한 직원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사전 연락 없이 세 번 결근해서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 월급이 300만원인데, 감봉으로 한 번에 얼마까지 줄일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거의 안 받는 게 나중 세금에 유리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입니다.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이 합쳐 15억 원쯤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이 받으면 지금 세금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곧 편의점 야간 알바(일주일에 2일 11:00~ 8:00)를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통화중에 주휴수당 얘기랑 4대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접근금지가처분 위반 범죄기록에 나올까요?

전남친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져서 짐챙기러갔는데 알아서 들어가서 챙기라 해놓고 자기 있을때 들어왔다고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받았습니다. 둘 다 아이폰이고 가지고가라한지 좀 지난 후에 가지러간거라..제가 나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치매 아버지의 예금 잔액과 재산을 자녀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희는 1남3녀이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둘째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당시 86세 이시고 당시 7월까지 당신 통장관리 를 모두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혼자서 시골에서 사셨고 지금은 대전○○병원에 입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학부모가 과외비 47만원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저는 교육청에 정식등록한 수학과외선생님입니다. 지난 7월 8월 두달동안 고3학생 수 학과외를 해주었는데, 학생 부모가 과외비를 준다준다 말만하고 주지를 않네요. 참고 로, 이학생 과외는 과외소개전문회사에서 소개받아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취득세 중과 주택 수,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한 채로 세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3년 전에 산 오피스텔 한 채는 세입자에게 주거용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고 시가표준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아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건강보험료 정산, 연봉 오른 뒤 추가분을 한꺼번에 떼어 가도 되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얼마 전 연봉이 꽤 올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나왔다며 이번 달 급여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물으니 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24세 남성이 18세 미성년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면 처벌되나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자는 24살, 여자는 18살의 미성년자 입니다. 둘이 사귀다가 6개월 전 부터 동거를 했었다고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수술로 입원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종합소득세를 매번 직접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고 기간을 앞두고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입원 중이고, 의사는 회복까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부와 자료를 정리할 수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매달 생기는 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직원 25명인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한 지 5개월 됐고, 지금까지 결근 없이 다녔습니다. 입사 첫해에도 매달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모두 며칠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빠서 아직 하루도 못 썼는데 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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