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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의 채용 조항이 소수노조에 불리하면 다툴 수 있나요?

사업장이 복수노조이며 저희는 소수노조입니다. 단협안중 채용부분에서 대표노조가 채용시 면접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대표노조가 채용해주었으니 노조가입하라고 하여 대표노조에 가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소수노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형사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전부 손글씨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님 일부 타이핑하고 체크란이랑 서명란만 손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간 기숙사 택배, 절도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저는 집은 경기도 이지만 학교를 강원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학생입니다. 퇴사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약5일동안 기숙사 택배보관함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 혀있지 않은 택배물이 계속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10년 근무한 정규직을 용역으로 돌리며 연봉 70%만 준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사료 제조회사에 계근직 정규직원으로 10년차 근무중인 사람인데 3명이 일년 내내 맞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특수 생산직)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장기근속한 이유는 자녀대학학자금 100% 지원때문에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다가구주택 한 채 월세, 세입자가 여러 가구여도 1주택 비과세되나요?

3층짜리 다가구주택 한 채를 제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2층과 3층은 방을 나눠 네 가구에 월세를 주고 있으며 호수별로 구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집은 없고 그 밖에 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입양된 이복언니가 오래전 상속포기각서에 속아서 서명했다며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상속에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입양된 이복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시절 결혼한 여자가 이복언니를 낳고 100일만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만기 후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1300만원에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2월에 계약만기구요 전세금을 못받고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사정으로 인해 그집을 지금 비워둔 상태에 있어요... 전세금 모두를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사장님 배우자인 실장의 반복 폭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가 있나요?

직원 9명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장으로 함께 일하는데, 손님 앞에서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가족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세, 각자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따로 받나요?

남편과 절반씩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15억 원 정도에 팔려고 합니다. 9억 원에 샀으니 차익이 6억 원쯤 됩니다. 다른 집은 없습니다. 지분이 반반이니 각자 7억 5천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길에서 복권 도둑으로 몰려 멱살을 잡힌 아버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오늘 오전 퇴근하던 중 길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며 멱살을 잡혔다고 합 니다. 아빠와 아저씨는 경찰서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복권가게를 하는데 복권이 없어졌다며 저희 아빠가 분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1년 연봉계약 중 일방적 통보로 해고됐다면 사유를 듣고 처벌도 할 수 있나요?

전 몇 달 전 ○○회사에 웹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인터넷 팀장의 얘기는 2개월 정도의 수습을 얘기 했으며, 저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 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1년간의 정식 연봉 계약서를 작성…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새아버지에게 받은 돈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천만 원을 적용받나요?

어머니가 몇 년 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십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따로 사는데, 최근 전세를 구하면서 새아버지께서 4천만 원을 보태 주셨습니다. 3년 전에는 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하면서 남편이 빌린 돈을 꼭 갚게 하려면 공증이나 가압류가 필요한가요?

저는 2주전 남편으로 부터 합의 이혼을 요구 받았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있음을 숨기고 저의 지난날에 시부모님의 병간호의 희생적이지 못함과 아이문제와(아이는 결혼전 낳지 않고 살기로 서로 확인에 확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아르바이트 배달원 사고, 산재 미가입 업주가 치료비 50%를 내야 하나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선 결혼전 제가 운영하던 피자 가게(남양주 소재)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조그마한 동네의 피자 가게 인지라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하신다기에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며, 가족 모두가 성의껏 도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신축 원룸이 아직 미등기인데 전세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도 되나요?

제목처럼 ○○대 근처에 신축 원룸에 전세 6천을 주고 어제 우선 계약서를 썼거든요. 주인이 은행에 융자 2억4천정도 받았는데, 다 갚고 4천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 했습니다. ○○대 중심가에 5층짜리 신축…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통합투자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공제받은 법인세에 왜 세금이 또 붙나요?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얼마 전 새 생산설비를 들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덕분에 법인세가 3천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서를 보니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깎아 준 것…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고소 상대 회사·대표 집·자녀 학교 앞 1인 시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고 현재 "A회사" 및 대표이사를 고소하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소장 준비 완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회사 임원 중 한분이 "A…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근저당 잡힌 상속 토지 평가, 공시지가보다 대출이 많으면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토지에는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이 있는데,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3억 6천만 원이고 돌아가신 날 남은 대출 잔액은 2…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무단결근 직원 감봉 징계, 월급에서 한 번에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직원 25명인 제조 회사의 대표입니다. 한 직원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사전 연락 없이 세 번 결근해서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 월급이 300만원인데, 감봉으로 한 번에 얼마까지 줄일 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거의 안 받는 게 나중 세금에 유리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입니다.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이 합쳐 15억 원쯤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이 받으면 지금 세금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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