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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학부모가 과외비 47만원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저는 교육청에 정식등록한 수학과외선생님입니다. 지난 7월 8월 두달동안 고3학생 수 학과외를 해주었는데, 학생 부모가 과외비를 준다준다 말만하고 주지를 않네요. 참고 로, 이학생 과외는 과외소개전문회사에서 소개받아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취득세 중과 주택 수,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한 채로 세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3년 전에 산 오피스텔 한 채는 세입자에게 주거용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고 시가표준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아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건강보험료 정산, 연봉 오른 뒤 추가분을 한꺼번에 떼어 가도 되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얼마 전 연봉이 꽤 올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나왔다며 이번 달 급여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물으니 공…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24세 남성이 18세 미성년자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면 처벌되나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자는 24살, 여자는 18살의 미성년자 입니다. 둘이 사귀다가 6개월 전 부터 동거를 했었다고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수술로 입원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종합소득세를 매번 직접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고 기간을 앞두고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입원 중이고, 의사는 회복까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부와 자료를 정리할 수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매달 생기는 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직원 25명인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한 지 5개월 됐고, 지금까지 결근 없이 다녔습니다. 입사 첫해에도 매달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모두 며칠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빠서 아직 하루도 못 썼는데 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업체 통해 한 국제결혼,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예전 10월 업체를 통해 만18세 중국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잘못되어 결혼 무효 가능 여부와 진행 방법, 수임료 등을 알고 싶습니다. 3일 동안 약 20명 정도의 여자를 만나면서 결혼업체 사장 이 나보고 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직접 그린 캐릭터 그림을 상표나 특허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케릭터로 생각한 그림 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말로 약속한 3개월 근무를 못 채우고 퇴사, 손해배상과 사기죄가 되나요?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3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의 계약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과 여건이 입사할 당시와 너무 다르고 여러 사장…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해외 주택 월세 소득, 국내에 집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근무를 할 때 현지에서 집을 한 채 샀고, 귀국한 뒤로는 그 집을 현지 사람에게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제 명의 집이 없고, 지금은 국내 회사에 다니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월세가 비과세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헬스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전 헬스장샤워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한쪽 발이 문과 문턱에 끼이고 말았 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의 인대가 끈어지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진단결과 전치 6 주가 나왔습니다. 6주가 지난 지금, 아직도 발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인사평가에 쓴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 다음 인사평가 때 승진 대상자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한 해에 여러 번 팔면 매번 받나요?

같은 해에 오래 갖고 있던 땅 두 필지를 몇 달 간격으로 따로 팔았고,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 주식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년에 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 준다고 들었는데, 땅을 팔 때마다 각각 250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고시원비를 안 내고 야반도주한 사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고시원이다보니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2~3번은 나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저렇게 계속 야반도주자가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민사는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받기 어려울듯해서 포기합니다. 2가지가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빚 많은 아버지 상속포기, 외손자·사위·조카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빚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려고 합 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는데 사장이 벌금만 내면 수당은 못 받게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해고수당 때문에 접수을 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만일 에 사장님이 해고수당을 지급 않하고 벌금을 내버리면 전 해고수당을 못 받는 건지요? 그게 긍금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부동산 증여일 판단, 증여계약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 주시기로 하고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류 준비 때문에 계약서를 쓴 다음 달에야 접수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계산하려는데, 증여받은 날을 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30일 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몇 년 전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습니다. 일부는 대출과 제 월급으로 샀다고 생각하는데 소명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뭔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일이 일찍 끝나서 일찍 퇴근해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 계약서엔 5시까지라 써져있습니다. 제가 일을 빨리 해서 5시에 끝날거 4시 10분에 끝냈고 할일이 없으니 사장이 가자고 했어요. 이런식으로 일 끝나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 대로 돈을 받나요? 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글로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욕설 고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미술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과 특성상 개개인의 재료들을 다같이 사용하는 창고 같은곳에 보관하는데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어서 보관하는데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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