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지적재산권

캐릭터 사용 계약 뒤 회사가 만든 2차 저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한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계약할 회사에서 제 동의 하에 원본의 이미지를 수정, 변경하고 제품(테레비 시리즈물이나 동화책, 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산재 10등급 보상 후 회사에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무게 5 톤 가량 돼는 기계설치도 중 밑면에 설치해 놓은 고임목 이 이탈돼면서 저의 좌수지가 기계 밑면에 압착돼어 산재 등급 10 등급을 받앗습니다 산재보상금은 920만원을 받았구요 사고 5개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비상장주식 지인에게 직접 양도, 증권거래세도 제가 신고해야 하나요?

예전에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 주식 일부를 지인에게 직접 팔았습니다.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도 제가 직접 신고하고 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폭행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12월초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나서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었기에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봤는데여 1차 치료를 위해서 합 의한 후 3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항소 중 구속된 피고인, 보석은 따로 청구해야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공소장접수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검사 ○○지방공소청장 공판기일통지서(공소청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 000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의견서/피고인소환장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주택연금 받던 어머니 상속세, 쌓인 연금 대출 잔액을 채무로 빼나요?

어머니께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몇 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아 오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둘이고, 아파트 말고는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연금과 붙은 이자가 대출 잔액으로 쌓여 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신입 퇴사 위약금 약정, 1년 안에 그만두면 300만원을 받는 계약이 되나요?

직원 15명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을 뽑으면 석 달 정도 외부 교육을 보내는데 비용이 꽤 들어서, 입사할 때 1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300만원을 내도록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위약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어릴 때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친어머니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은 나이가 26세 여성입니다. 본인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12세)때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을 하시고, 그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쭉 살아오다가 본인은 얼마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모와는 연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종부세 기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14억 원 한 채와 두 채는 공제가 다른가요?

저는 공시가격이 14억 원 정도인 아파트 한 채를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공시가격이 7억 원씩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합계는 저와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친구가 훨씬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국민연금·건강보험 회사 부담분까지 월급에서 공제, 이래도 되나요?

직원 15명인 물류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제 월급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제가 낼 몫의 두 배 정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교수가 현대어로 번역한 삼국사기 사료를 문제집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저작권에 관하여 여쭤 보려고 합니다 국사 문제집을 출판하려고 하는데요 국사 문제집에는 사료가 많이 인용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현대어로 해석한 사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다세대주택 누수 원인을 모르면 윗집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저희 집은 지은지 20년쯤 되는 4층건물 다세대주택입니다. 저희는 4층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12년전 이사온 당일부터 아래층에서 천장 에 비가 샌다며 누수로 인한 보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4층집의 소유주는 본인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밀린 세금에 먼저 쓰여도 되는 건가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매입이 많았던 탓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3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기다리던 중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제가 밀려 있던 종합소득세 200만 원에 충당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야간근로수당, 밤 10시 넘어 연장근무하면 가산수당이 겹쳐 붙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물류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휴게 1시간) 일하는 조로 근무합니다. 물량이 많은 날은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일하는데, 회사는 밤 11시 이후 2시간만 연장근로로 1.5배를 쳐 주고 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예전 선배의 협박 문자로 지금 고소할 수 있고 제 욕 문자도 문제되나요?

대학교 강의 시간끝나고 선배가 저한테 민사소송걸테면 걸어봐라 근데 니아빠한테는 기분이 뭐같으니 나한테 연락하지말라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길가던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전 기분이 나빠 문자로 왜 길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양계 농장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라면 연장수당과 연차도 못 받나요?

계란 생산 하는 양계 농장입니다 육계 생산 하는곳이 아니구요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명은나이가 60 넘었고요 나머진 30대부터 50대 나이구요 아침 8시 출근 6시 퇴근 하는데요 (여름이라고 7시퇴근 겨울엔 5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려는데, 주변에서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종합소득세만 하면 같이 처리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아파트 살 때 부모님이 보태준 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써도 되나요?

곧 아파트를 사는데 부모님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쓰라고 1억 원을 보태 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걱정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모님께 빌린 차입금으로 적으려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재택근무 기간 중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 시국이라 그런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점심시간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현장근무처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휴식시간에는 뭘하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경찰조사 전에 고소인과 합의하면 신고 취하할 수 있나요?

누가 저를 신고해서 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갔고 경찰조사가 이번주로 잡혔는데 조사 받기 전에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1421422423424425189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