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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물건 없이 카드결제만 해 주면 취소해 준다던 약속을 어기면 사기인가요?

저는 ☆☆에 있는 여교사입니다. 처음에 화장품을 120 만원어치사면 마사지 12회를 준다는 말에 피부관리도 받 고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사지 횟수를 채우기위해 계속 가게되면서 계 속되는 권유에 화장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괴롭힘 조사 진술 내용 유출, 조사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고, 인사팀 조사 담당자에게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제가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알아보니 조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계약서 없는 오래된 땅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여 년 전에 지방 소도시의 빈 땅 한 필지를 샀는데, 최근 2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시 매매계약서도 없고 얼마에 샀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소득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유언공증으로 아들만 물려받으면 누나들이 소송할 수 있나요? 증여와 비교는요?

상속을 해야할지 아니면 증여를 해야할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3,835.5(약 1,160평) 정도의 "답"을 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위로 누나들이 4명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께 잘못을 해 아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아이가 저작권 침해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저작권침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과 합의 보라고 한답니다, 변호사사무실 전화로는 벌금50만원이라고 한다는데, 아직 경찰서에 가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라 조치을 취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구두로 재계약한 학원강사를 수업 태도를 이유로 당일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저는 ○○어학원 영어강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몇 년 전 7월 이 어학원의 강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원장은 6월 말 학원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누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 증여, 비거주자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들이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제 명의 예금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 원까지 빼 준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학원비 350만원 장기 미납, 소액재판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좋을까요?

학원비를 장기미납하며(약350만원)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받지않고 학생은 지금 나오지 않고있는데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 등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회사가 산재 신청 확인을 거부하면 회사 동의 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과다한 노동으로 허리에 무리가 있어 입원을 한 상태인데 산재처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원 에서 이 허리 이상(허리뼈가 뒤틀어졌는데 그 모양이 업무의 형태와 유사함)의 원인은 회사의 과다한 업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기업자문

법인 정기예금 이자 원천징수, 은행이 뗀 세금은 법인세에서 빼 주나요?

직원 열 명 정도의 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여유 자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두었는데,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아 보니 은행이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입금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이익이 나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부모님이 자녀 월세를 매달 대신 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사회초년생 아들이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 제가 월세를 임대인에게 매달 대신 보내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800만 원이 넘고 몇 년째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월세 지원도 증여세 대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동조합

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가능한가요?

현재 기업별노조인데(400명) 9명이 민주노총 지역노조를 설립했는데 대다수는 민주노총 산별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민주노총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 1회매매,1회투약, 단순소지 로 구속 기소로 재판 받고 10/27일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오늘 다른 사건 번호로 검사에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로 알아보니 10/27일 선고 받은 사건(같은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항소이유서를 내기 전에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형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특가법(도주차량) 항소심 재판입니다. 병합산 건도 있구요. 1심에 2년 6월 선고 1년형 받고 검사 의 항소부대로 항소심 재판이 접수 되었습니다. 10/20일 사건 접수 되었고 11/23일 공판기일 잡 혔습니다. 항…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아버지 자필 유언장으로 농지를 나눌 때 형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상담드릴 내용은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답)이 있는데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 니다.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유산상속을 하셨는데 이행이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속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상속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세, 남편 지분 절반만 상속재산이 되나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돈을 보태 아파트를 사면서 처음부터 절반씩 공동명의로 등기했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몫은 제가 직장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2억 원 정도입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연차촉진제도(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남은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원 15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바쁘다며 연차를 잘 쓰지 않고, 남은 연차를 나중에 수당으로 한꺼번에 정산해 주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꽤 큽니다. 연차 사용촉진이라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만 12세 때 올린 게시글로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면 민사소송도 당하나요?

제가 2009년, 2010년 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0년 인거 같습니다. 000000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에서 0000000? 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00경찰서 여경찰님께서 말씀해주셨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주민등록이 달라도 연말정산에서 받나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70대 부모님은 지방에서 두 분이 따로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버시는 소득이 없으십니다. 주민등록이 서로 다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실업인정일 깜빡하고 못 갔는데, 그동안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실업인정일이 그저께였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고용센터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못 간 것 때문에 지난 4주 치 실업급여를 그냥…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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