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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기업자문

연차촉진제도(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남은 연차수당을 안 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원 15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바쁘다며 연차를 잘 쓰지 않고, 남은 연차를 나중에 수당으로 한꺼번에 정산해 주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꽤 큽니다. 연차 사용촉진이라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만 12세 때 올린 게시글로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면 민사소송도 당하나요?

제가 2009년, 2010년 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0년 인거 같습니다. 000000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에서 0000000? 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00경찰서 여경찰님께서 말씀해주셨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주민등록이 달라도 연말정산에서 받나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70대 부모님은 지방에서 두 분이 따로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버시는 소득이 없으십니다. 주민등록이 서로 다른…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실업인정일 깜빡하고 못 갔는데, 그동안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실업인정일이 그저께였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고용센터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못 간 것 때문에 지난 4주 치 실업급여를 그냥…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신용불량자 취업 시 연봉 1300만원이면 월급이 압류되나요?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인데요. 제 이름으로 취직을 하면 월급을 차압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받는 월급이 적으면 차압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취직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연봉…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밤샘 12시간 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모르고 사장님이 밤 10시30분부터 아침 10시30분까지 12시간에 한달에 두번 쉴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해 시작을 하였는 데 당시 최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주차 후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술을 마시고 주차장 근처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운전한 것을 보았 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목격자에 의하여 파출소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경정청구 후 세무서 연락이 없을 때, 언제부터 불복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공제를 반영해 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받아들인다는 연락도, 안 된다는 연락도 없습니다. 세무서가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는 건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협의이혼 조건 3천만원과 양육비 50만원, 이혼소송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지 3년차구요 18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할 사유는 사업실패로 성격두 변하였구 지금만 6개월 정도 남편이 일이 없어요 돈두 두 달 전에 30만원 주더군요 원래부동산쪽 일을 했는데.. 사촌형이랑 무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편의점 알바 중 무단결근, 가게 하루 닫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하구 전화기를 못 챙기고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더 지난 뒤 올라와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가게 하루 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해외 플랫폼 광고 수익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받은 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취미로 운영하던 영상 채널이 커져서, 해외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들어온 돈을 원화로 바꿔 보니 1,800만 원쯤 되는데,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지적재산권

제가 그린 캐릭터 그림을 양말 업체가 무단으로 썼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가수 캐릭터를 그려서 가수 팬 사이트에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림에 제 싸이월드 주소와 날짜와 이름을 적어서 올렸는데요 최근에 가수관련 사이트에 서 문구점에 가수 캐릭터 양말을 판다는 글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이사만 바꿀 때 변경등기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이사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만 변경합니다. 사임한 대표이사는 이사로 계속 남습니다. 신임 대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후 인사평가 최하 등급과 승진 제외, 불리한 처우인가요?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서 7년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얼마 전 복귀했는데, 이번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승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팀장님은 1년 가까이 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만 있으면 1주택처럼 되나요?

수도권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15년 정도 보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 지금은 철거를 앞두고 전세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이나 분양권은 없습니다. 사정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성인 자녀 로스쿨 등록금을 통장으로 보내 줘도 교육비 비과세가 되나요?

성인이 된 아이가 로스쿨에 다니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아이 통장으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합쳐 보내 주면 아이가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도 교육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임금체불

대지급금 액수가 많으면 소송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3천만원이 넘으면 대지급금 신청한 부분도 3천만원 이하보다 더 오래 걸리나요? 판결문은 언제쯤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코인을 착오송금 받았는데 신고가 되나요?

제가 어떤 분을 알게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이트를 저한테 보내고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인이 없어서 못 본다고 했더니 저한테 코인 30만원을 보낸다는 거예요.그런데 실수로300…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형사

특수절도 초범인데 징역 1년이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저의 남친이 특수절도 죄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중학교에 몰래 도구들을 들고 잡입 노트북을 훔치려다 ○○회사에 잡 혀 경찰서 가서 노트북주인과 합의 도구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한 중3짜리 학생이 무면허 로 운전하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경영난을 이유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웹디자이너로 모 솔루션 업체에서 1년 4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은 3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인데요. 바로 어제 퇴근 한 시간전에 느닷없이 사장실로 불려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 니다. 이유는 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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