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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스티커 거래 중 판매자에게 문자로 욕설을 들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우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저는 남들이 우표 모으듯이 (주)○○ 빵 스티커를 모으는 학생입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빵 먹고 스티커 모으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의) 여기서 ○○ 가 관련있는 것은 절대 아닙…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나이 기준 만 18세, 해가 바뀌면 되나요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저는 84년생 고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봤고 지금 원서넣고 3달동안 아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보려 아르바이트를 할려하는데 모두다 만18미만을 잡더군요 그래서 말인 데 저는 해가 바뀌면 만18세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외도로 집을 나간 엄마가 낸 재산분할 소송, 아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등기가 왔습니다. 집 나간지 4년정도 된 엄마가 아빠에게 재산분할소 송을 걸었더군요. 바람 나서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가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재산분할소송 이라니요. 지금 대학생 동생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중고차를 판 뒤 나온 자동차세 고지서, 판 이후 기간 몫도 제가 내야 하나요?

얼마 전 타던 승용차를 아는 사람에게 팔고 차값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제 이름으로 나왔고, 금액을 보니 차를 넘긴 뒤 기간까지 모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 간 분이 이전등록을 언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부모님께 빌린 돈에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공증이나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꼭 쓰라고 해서 작성하려는데,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무엇을 넣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2년 뒤 정규직 전환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년 계약하고 끝나고 1년 제계약 해서 총 2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합니다. 법상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모르고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을 했다면 처벌받게 되나요?

제 지인이 정리해고를 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의 정보를 알려주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고액의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를 기다리는 중에 중개사무소를 제 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고 얼마 전 법원에 가서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지금인가를 기 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제가 밤에는 바베큐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야근 지시,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초등학생 아이를 돌보려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만 일하기로 서면으로 정했는데 팀장님이 일이 몰리는 날에는 남아서 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빠진 소득이 있어도 그대로 제출하면 끝나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3.3%를 떼고 강의료를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 모두채움 신고서라며 수입금액과 세액이 이미 채워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 두 달 동안 받은 강의료 160만 원(역시 3.…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아파트 소나무에 뿌린 살충제로 차가 변색되면 업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용인시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목요일) 09:30경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소나무에 약품처리를 한다고 차를 빼라고 하더라구 요 그런데 저는 타지역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였더니 그럼 적절한 조치를 취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한 달 만에 해고된 뒤 만든 파일을 지웠다면 회사가 소송할 수 있나요?

회사를 (홈페이지제작 등)예전에 2주간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그 뒤 정식 입사해서(근로계약서 작성함) 한 달 남짓 근무하다가 오전에 해고 를 당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둥...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둥.. 이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얼굴 손톱 상처로 흉터 수술이 필요한데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해자 여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사건당일 경찰서 사건접수 시키고. 고소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손톱자국 4센티 정도 이마에 두 줄 ..상처를 입은 바 피부과에서 매일 치료중이며 3주 치료후 사건일로부터 한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 급여가 수백만 원 있어도 올릴 수 있나요?

회사원인데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71세로 아파트 경비 보조 일을 하시며 1년에 36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시고, 어머니는 64세로 동네 식당 일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은 직원 몇 명이든 다 줘야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가게에 알바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 되는 사업장만 주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가사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아이 성을 바꾸려면 전남편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1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당시 7살의 아이 엄마입니다. 그당시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반씩 나눴으며 아주 작은 차량은 자신의 명의라면서 그냥 가져갔고 양육비는 못준다고 해서 받지 않다가 추석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점심시간 족구나 회사 체육대회, 동호회 산행 중에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점심시간에 여가선용으로 족구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회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회사 동호회에서 산행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 결혼 전 각자 산 집 중 한 채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파트 한 채를 6년째 보유하며 살고 있었고, 아내도 다른 아파트를 4년 전에 사서 결혼 전까지 2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집에서 함께 살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보증 대가로 빌린 700만원, 실직 중이라 못 갚으면 회생이나 파산이 되나요?

2년 전에 어느 중개인을 통해서 만난 보험설계사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데 제가 보 증을 섰습니다. 대가로 700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2년이 된 지금 저는 돈 을 갚거나 아니면 다시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체육관 수업 중 다른 회원에게 기술을 배우다 다쳤다면 관장 책임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제 친구가 6월 10일경 킥복싱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곳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로 하고 입관을 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관장이 아닌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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