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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명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보수 공사를 맡아 일용직 다섯 명을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중 몇 명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손이 급해서 우선 현장에 투입…
몇 년 전 지인들과 비상장 법인을 세우면서 제가 실제로 돈을 낸 주식 일부를 동생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 두었습니다. 배당도 제가 받고 동생은 이름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두면 증여세가 나올…
A의 주민등록번호를 여친이 타인에게 알려주었다면 유죄인가요? 잘못은 돈 빌리고 잠적한 A가 했더라도, 제 3자가 수습과정에서 A의 주민번호를 B에게 알려준 것이 유죄인가요? A에게 돈 40 만 원을 빌려준 B가 A의…
살던 아파트를 6억 원에 팔기로 하고 매수인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두 통을 만들어 저와 매수인이 한 통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
첫 직장에서 1년 6개월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사에 다닌 지 3주쯤 됐을 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려고 사직서를 냈…
53세의 결혼경험 없는 여성입니다. 63세 신용불량남과 약 2년6개월의 동거끝에 가까운 친지들을 모셔 9월초 결혼식을 올리려합니다. 단,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로 동의함. 신고여부는 제게 전권일임) …
지금 임신 7개월인데 친정 부모님이 출산 준비와 육아 비용에 쓰라며 8천만 원을 미리 주겠다고 하십니다. 출산하면 증여세를 1억 원까지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출산 전에 받아도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안해준다해서 2주 일하고 나왔는데 급여날에 일한 만큼의 급여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잠깐 이동하다 주차되있는 차를 긁었는데 차주분이 술먹은걸 아시고 신고하면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 두번걸리고 면허 딴지 얼마 안되서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거의 구속이라고 하더라구요 구속되면 가족들 …
저는 수예점을 하는데 가게 문을 열고 한 달 뒤부터 동네 동생을 고용했는데 서로 처음 한 장사인 고로 30만원주기로 합의했으나 무단 결근 폭음 등 너무나 힘들던 중 그 사람이 그만두었고 내용증명 을 보내고 노동부에 …
제 시어머님께서는 2006년 8월에 파산선고를 받으시고 면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봉고차를 폐차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뽑아보던중에 ○○캐피탈측에 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받…
동네 가게에서 2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 현금으로 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며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12층짜리 건물의 4층 60평을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시에서 간판규제를 하 여 2층이상은 가로간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3층 이상에서는 세 로의 돌출간판만을 설치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돌출간판이라는것…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하구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데요. 얼마전 갑자기 근무수칙이 바꿨다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들고 오셨더라구요. 회사 경영상 어렵다며 기존 받는 연봉에서 2백만원이나 삭감되었고, 또, 그 금액에서도 9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60대 중반이고 따로 소득이 거의 없으시며, 병원비와 보장성 보험료를 제가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제…
저희 오빠가 얼마전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생긴 일입니다. 처음 오빠는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다른 술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오빠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뒷담화…
이혼소송을 했구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왔는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한다. 3.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 4. 양육비 2010.3.6 ~…
오래전에 사 두고 농사도 짓지 않고 비워 둔 땅이 도로 사업 구간에 들어가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놀려 둔 땅이라 비사업용 토지로 세율이 올라간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넘게 앞서 산 땅…
직원 25명 정도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와 분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쉴 공간이 없어 쉬는 시간에는 다들 계단 밑이나 창고 구석에 상자를 깔고 앉아 쉽니다. 회사에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공간이 없…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개인회생에 효력이 없어지나요? 급여와 또다른 담보 채권 전부명령은요? 전부명령은 빼고 개인회생이 가능 합니까요? 전부명령은 어느 채권에 속합니까? 앞 뒤 엉킴니다. (전부명령 임대아파트에 넣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