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일방적 폭행으로 턱뼈와 치아가 부러졌는데 가해자가 맞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오빠가 얼마전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생긴 일입니다. 처음 오빠는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다른 술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오빠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뒷담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위자료·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을 했구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왔는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한다. 3.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 4. 양육비 2010.3.6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수용되는 땅 비사업용 토지 중과, 고시 5년 전에 샀으면 빠지나요?

오래전에 사 두고 농사도 짓지 않고 비워 둔 땅이 도로 사업 구간에 들어가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놀려 둔 땅이라 비사업용 토지로 세율이 올라간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넘게 앞서 산 땅…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휴게실 없는 물류센터, 직원 25명이면 회사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나요?

직원 25명 정도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와 분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쉴 공간이 없어 쉬는 시간에는 다들 계단 밑이나 창고 구석에 상자를 깔고 앉아 쉽니다. 회사에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공간이 없…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급여 전부명령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개인회생에 효력이 없어지나요? 급여와 또다른 담보 채권 전부명령은요? 전부명령은 빼고 개인회생이 가능 합니까요? 전부명령은 어느 채권에 속합니까? 앞 뒤 엉킴니다. (전부명령 임대아파트에 넣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인건비 줄이려 그만 나오라는 회사, 해고되면 3개월 치 월급을 받나요?

제가 경리일을 하고있던 회사가 사채업에서 쇼핑몰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경험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한달 넘게 준비중이고,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리 한명을 더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전에 사장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증여세 대납, 부모님이 자녀 증여세까지 내 주면 그 돈도 증여가 되나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며 따로 살고 있는 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여세도 부담스러울 테니 세금까지 대신 내 주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임금 못 받은 동료가 내 명의 할부 차를 가져가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제 명의로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를 내고(예전에) 제명의로 봉고3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캐피탈) 같이 일하던 정○○씨가 제 차로 일을 하던중에 사무실이 힘들어져서 임금을 못주게 되었고 정○○씨가 제 차를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학원 강의로 성대 질환이 생겼는데 산재 요양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1주일에 34시간의 목을 쓰고 성대혹사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하며 말하기가 힘이 드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업재해로 보상 받을길은 없는지요? 어디에다가 호소해야할지 모르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전 직원이 임금체불 글에 대표와 회사 이름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우연히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제 이름이 뜨는 게시판이 보여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임금체불 운운하면서 모 법무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제 이름은 물론 사업장 이름까지 기록하며 나름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오피스텔 취득세율, 실거주용으로 사도 주택처럼 1퍼센트가 안 되나요?

얼마 전 혼자 살 집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잔금 전에 취득세를 알아보니 아파트처럼 1퍼센트가 아니라 4퍼센트가 넘게 나온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할머니가 결혼하는 손자에게 주시는 목돈도 혼인증여공제가 되나요?

곧 결혼하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축하금으로 5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따로 결혼자금을 주실 예정입니다.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은 부모에게 받을 때만 적용되는 건지, 할머니가 주시는 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근로계약서도 없이 매일 연장·야간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토요일휴격주휴무 안지켜지고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인데 매일 1-2시간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도 있었습니다. 월급200에서 사장마음대로 20-30만원 추가로 줬었는데 받아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외국인 아내가 입국 직후 가출한 위장결혼, 혼인취소와 중개업체 배상이 가능한가요?

베트남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자발적인 가출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후 위장결혼 및 사기혐의로 입건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곧 경찰청 외사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작업중지와 노동청 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직원 60명 정도인 물류창고에서 안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창고 안에서 지게차 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회사가 곧바로 해당 작업을 멈춰야 하는지, 노동청에는 언제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체납 세금 소멸시효, 고지받고 몇 년 동안 못 낸 종합소득세는 없어지나요?

예전에 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종합소득세 2천만 원 정도를 고지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독촉장을 받았고, 몇 년 전에는 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처음 받은 지는 6년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선 회사가 파산하면 어머니 명의 집도 압류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보증기금에 1억6천만 원의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총 3명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 다. 이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체불임금 지급명령, 노동부 확인서와 실제 금액이 달라도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퇴직금으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노동부 가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구요. 허나 서류상 체불임금이 많이 틀리게 발급을 해줘서 이 금액이 아니라 했지만 담당 감독 관은 모르겠다라는 답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직원 200명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집과 차가 있다 보니 회사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퇴사한 사람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1444445446447448190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