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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나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오래 부어 온 연금저축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연금저축에서 받는 돈이 1년에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자르려는 직원이 앙심 품고 신고할까 봐 걱정돼요

가게 문 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인데, 처음부터 일을 좀 서툴게 하던 친구였어요. 근태까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정말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것저것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어떡하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법률형사

턱골절 전치 8주 상해, 합의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우선 상해폭행으로 인한 건으 로, 현재 상황은 가해자 본인 27세(경미하지만 손가락 염좌와 인대쪽이 늘어난 거 같아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피해자 22세(턱에 골절이 와서 전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공동상속 빌라 지분이 있으면 내 아파트 팔 때 양도세가 나오나요?

상속받은 부동산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2004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서울에 작은 빌 라를 저를 포함 세명이 공동 상속받아 제 지분은 1/3입니다. 상속자 한명이 미국인 이어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몰라 아직 부동산 등…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기본급 없이 계약 수당만 받은 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받나요?

도급계약직이 아닌 상황에서 매달 계약이 3건 이상일 경우 기본급 없이 계약금에 30%를 받았고 3건 이 안 될 시에는 기본급 50만원에 15%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합당한건가요? 최저입금법이 적용 된다면 저 계약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실제보다 어린 나이로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호적 정정이라서 생년월일 83년생이라서 96년생으로 10대라서 20대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이라서 내가 생년월일이랑 나이 호적 정정 좀 바꾸었으면 합니 다. 1996년생 정정이랑 나이 20세 20살 나이 정…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2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500만원을 반환한다는 근로계약 조항, 지켜야 하나요?

제 친구일입니다. 제 친구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업체에서 일을 하고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 18일까지라서 1년다니고 이직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사문제를 논의하려 재무담당이사와 미팅한 자리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회생/파산

이혼한 엄마의 빚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랐는데 자녀 재산도 압류되나요?

엄마가 한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전 아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빚까지 안고 이혼한 터라 매번 ○○보증기금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왔는데 며칠 전에는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증여세 기준(증여재산공제) 이내 증여,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생활 자금에 보태라며 제 통장으로 3천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께 따로 큰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돈이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회사 때문에 생긴 개인 카드빚, 회사나 대표가 대신 갚게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카드의 대출 및 사용을 하고 계속 돌려막기 등을 반복하고 일부 갚고 아직 남아있는 금액은 대환대출로 분할상환 하고 있는데 분할상환금 조차 갚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채용공고 나이 제한 '만 35세 이하', 연령차별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마흔 살이고 회계·총무 사무직 경력이 10년 정도 있습니다. 최근 직원 50명 정도 되는 회사의 회계·총무 사무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 했는데, 지원 자격에 '만 35세 이하'라고 적혀 있어 지원서조차 내지 못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몇 달 일하고 그만둔 아내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총급여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 몇 달 만에 그만두었는데, 퇴사할 때까지 받은 급여가 모두 합쳐 48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고 성인오락실에 근무하다 알게된 오락실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 고 되돌려 받는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우선 빌려간 사람이 저에게 변제하여 준다하여 (사채 사무실)오라고 해 방문하여 사 채 무실에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증여세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저에게 돈을 주시면 자녀처럼 5천만 원 공제가 되나요?

시아버지께서 집 마련에 보태라고 아들이 아닌 며느리인 제 통장으로 8천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는 공제가 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제가 월급을 부족하게 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주6일, 하루4시간, 시급9천원으로 월급을 110만원을 받는데요. 사실상 7시 40분까지 꼬박 꼬박 출근하고 있구요. 그런데 8시보다 20분일찍 출근하는 값은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검사가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집행유예 2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사님이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업무보고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있나요?

저의 회사는 주식회사이면서도 사실상으론 독립채산제(A.B조) 로 운영을 하다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일원화체계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이사들의 변경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선임한 각…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쪽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게.. 호적변경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따로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저는 호적이 아빠 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엄만 호적에 혼자 이구요.. 그래서 아빠쪽 가정에 제가 들어가있는게 되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과세예고통지 받았을 때,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나온 뒤, 거래처 한 곳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며 부가가치세 약 600만 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별거 중 연락이 끊긴 아내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어머님(84)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강제 입국된 사람입니다. 부인과 딸 둘이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으로 강제입국되기 직전 미국생활 당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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