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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종합소득세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맞벌이 소득 6천만 원대에 집과 차가 있어도 되나요?

맞벌이 직장인 부부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두 사람 연봉을 합치면 6천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저희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아주 적은 집만 받는 줄 알았는데 맞…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노동

체불 월급·퇴직금 형사 사건이 끝났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받나요?

남편이 직장을 퇴긱한지가 1년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월급 1개월 반과 퇴직금 1년분을 주지않아 ○○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노동청에선 법원으로 넘겨 판결이 불구속공판, 공소권없음이라고 났어요. 이젠 어떡해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노사관계

경력 있다고 해놓고 완전 초보 같은 알바생, 해고할 수 있나요

채용할 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뽑은 알바생이 있는데요,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진짜 경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차라리 아예 처음 해보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오피스텔 때문에 아버지 아파트 매도가 2주택이 되나요?

제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 28세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주소이전 및 세대주로 독립하여 시가 1억원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전세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선거일 출근 투표시간, 회사가 투표하러 갈 시간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직원 20명 정도인 물류 회사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표상 사전투표 기간 이틀과 선거일에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가 잡혀 있어서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팀장님께 선거일에 한두 시간만 빼서 투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남자친구에게 대출받아 빌려준 돈, 연락이 끊기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두달 전쯤에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휴학생의 신분이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움을 받지 않고 편입학원을 다니기 위해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재고 손실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며 다툰 뒤 퇴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3월11일부터 의류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장이 재고 조사를 했는데 육백여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 손실액을 종업원에게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는 손실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말했고 항의 하자 고소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친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여자 20살인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이제 19살입니다) 저랑 섹스했다고 소문 을 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났을 때는 친구들이 장난으로 그런 소문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부녀자공제 요건, 남편 있는 맞벌이 여성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해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제 연봉은 3,800만 원 정도이고 남편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던데, 남편에게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연봉 기준이 얼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호적에 전처 자녀가 올라 있어도 계모 명의 재산은 친아들 혼자 상속하나요?

먼저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님 전처 후처 아버님과 전처사이에 아들 1명 딸 1명이 있 고 아버님과 후처 사이에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전처분이 돌아가시고 후처를 맞이하 였는데 결혼후 5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무면허 시공자 아래 건축공사 중 인부가 사망하면 산재와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공사중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축시공자가 도급을 주어서 메지공사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축시공자는 건축면허가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세금 압류 걸린 아파트 매매, 잔금으로 체납 세금을 내고 팔 수 있나요?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됐고, 얼마 전 세무서에서 제 아파트에 압류 등기를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8천만 원 정도이고 아파트 시세는 4억 원쯤 됩니다. 마침 사겠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노동

사립유치원 교사가 몰래 음식점을 겸업하고 무단결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재임도중 상업적 목적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원에 알리지 않으채 겸업을 하던 중 양쪽 겸업이 어려워지자 무단으로 유치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산 땅 일부만 분할해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눠 계산하나요?

오래 전에 땅 600평을 한 필지로 2억 4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번에 그중 200평을 분할해서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2억 4천만 원 전부 빼는 건지, 판 부분만큼만 빼는 건지 궁…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산재 치료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셔 12주 산재 처리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가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옮길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재로 70%월급을 받는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성폭행 강간 고소 피해자의 제출목록에 산부인과 진단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은도 있었다 진술해 놓고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여행사가 목적지 공항을 잘못 발권했다면 환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6년간 회사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얻는 긴휴가일듯해서 가장친한친구였던 친구가 몇개월전 미국으 로 이민을가서 그 곳으로 친구와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으로 항공권을 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복권 당첨금 종합소득세,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복권 2등에 당첨돼 약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이고 나머지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월급 말고 부업으로 버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기업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직원 120명 제조업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직원 120명 정도인 금속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양도받은 차를 보험 없이 운행한 운전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다름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로 제가 차를 양도 양수하여 몇년간 운행하다 폐차를 하였는데 구청에서 등기가 와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여 차주말고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이 있어 진술하라 날라왔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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