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양도받은 차를 보험 없이 운행한 운전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다름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로 제가 차를 양도 양수하여 몇년간 운행하다 폐차를 하였는데 구청에서 등기가 와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여 차주말고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이 있어 진술하라 날라왔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보험/연금

동료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떼고도 회사가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항공 ○○센터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소속은 ○○구 ○○동에 있는 ○○ 용역사 직원입니다 ○○항공 기내식 에서 식 자재를 다루고 있읍니다. 동료직원들중 ○ .○.○.등이 오늘 자신들의 고용보험및 국민연금에 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함께 사는 고등학생 남동생도 올릴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고등학생 남동생이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주민등록도 제 주소로 옮겨 두었고,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거의 다 대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습니다. 직장…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부모님 상속재산을 할머니 뜻대로 막내동생에게만 줄 수 있나요?

막내 동생이 저희들 인감을 도용해서 상속 받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동생네 가족에게 속상 해도 참고 제 서류 가져간 것 달라 했는데(왜냐면 이미 가져간 것 알고 있는데 동생이 부모님 앞으로 돼 있다고 우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12시간 맞교대 근무에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그 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적용은 기본시간 8시간 근무에 4시간 연장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휴식시간이 총 1시간30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식이 주어지지 않고 연 속…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아파트를 판 뒤 옥상 배기설비 소음이 드러나면 매도인이 책임지나요?

저는 영등포구 소재의 최상층 아파트를 예전에 석 달에 걸쳐(계약, 잔금까지의 기간) 매도 를 했습니다. 매도된 후 6개월이 넘은 시점에 매수인에게 연락이 와서 10월 말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이사를 오려고 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세금 이의신청 중 고지세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 내도 되나요?

작은 도소매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지난 신고 때 매출이 빠졌다며 부가가치세 1,30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매출이 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세무서에 이의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보험사와 소송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설계사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1년전 설계사가 변액보험을 속여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안되어서 사기당했던 걸 알아서 금감원과 보험사 본사에다가 민원을 넣었고 민원 넣은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정한 업무와 전혀 다른 팀으로 전배되면 다툴 수 있나요?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 중힙니다. 아직 법인 설립은 되지 않은 "한국 사무소" 형식의 회사이구요 곧 법인 인가를 낼 예정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력직으로 한 팀의 대리로 입사를 했는데 해당 팀의 부장님께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장인·장모 부양가족 기본공제, 함께 사는 사위도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나요?

결혼하고 얼마 전부터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고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67세, 장모님은 62세이시고 두 분 모두 따로 버는 소득이 없어 생활비는 제가 대고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장인·장모님을 제 부양…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꼭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수락한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문공고를 내라하는데 상속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꼭 내야 하는지요? 수락후 해야할 일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민사

임대아파트 만기 전에 이사하면 후임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아파트에 1년 반정도 살다가 이사준비중입니다. (만기일 5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만기일이 안되었으니 임대료를 받고 이사가려면 후 임자를 구해놓고 나가던지 이사나가서 만기일날 (빈집일 경우에도 만기일까지는 관리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 열람 요구, 회사가 안 보여 주면 법 위반인가요?

직원이 40명 정도인 회사에 입사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만 받았고 취업규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준과 징계 기준이 궁금해서 인사팀에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회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부양가족 자녀 나이 기준, 만 21세가 된 대학생 자녀도 기본공제되나요?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최근 생일이 지나 만 21세가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고, 등록금과 생활비는 모두 제가 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도 경찰 신원조회 때 회보되나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범죄수사기록표에 등록된 모두가 회보가 되는지 아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 지 형벌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양도소득세

땅과 건물을 따로 팔았는데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각각 받나요?

같은 해 3월에 토지를, 9월에 상가 건물을 따로 팔아 두 건 모두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팔 때마다 250만 원씩 공제받는 건지 1년에 한 번뿐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급여

1년치 퇴직금 수령 후에 남은 몇개월 기간에 대한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근무기간은 1년3개월이고 1년 되는 날에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요. 지금 퇴사하면 남은 3개월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다문화 가정 입니다. 아내가 다문화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가끔 방문하며 단체카톡방에도 가입하여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빈번하게 가출을 하였고 최근에도 가출 하면서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면 회사는 휴직이나 해고로 처리할 수 있나요?

얼마전 저희 직원이 어떤 죄로 수감됐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인듯 싶습니다. 보석으로는 못나온다고 하고요. 이에따라서 저희회사에서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분은 대외적으로 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전셋집 공매 배분요구, 집주인 세금 체납이면 보증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되었고, 최근 공매공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할 때 받아 두었고, 임차권등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1462463464465466191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