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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66건
노무노사관계

직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경조휴가는 당연히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세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 아버님 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큰 회사들처럼 저희도 당연히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휴가를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쉬는 날짜나 그 기간 급여 처리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반복 적발 감옥 안가는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 이번에 5번 적발된 사람입니다. 잘못한거 몇번이고 압니다. 다만 감옥만큼은 정말 가기 싫어 질문 남깁니다. 감옥가는 것만 피할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유학생으로 알바 쓰는데 주휴수당도 똑같이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도 주휴수당 같은 걸 똑같이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2006년생인데 생일 지났으면 성인 알바로 그냥 뽑아도 되나요

2006년생인데 이미 생일이 지난 친구를 알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뽑아도 문제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산재보상

직원이 갈비뼈 골절로 장기간 못 나오는데 산재 처리 어떻게 하나요

매장 직원 한 명이 일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서 당분간 출근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그 직원 대신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건지, 치료비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부당해고

운영비 감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갑자기 운영비감축을 이유로 다음달 말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2
법률형사

남의 옷을 가져가 중고거래에 팔면 신고 가능할까요?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세무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징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나중에 결손금이 줄면 돈을 도로 내야 하나요?

중소 제조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 법인세를 냈고, 이번 사업연도에 큰 결손이 생겨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이미 낸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 누락을 문제 삼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2
노무노사관계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 한 달씩 써야 하나요 며칠씩 쪼개도 되나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꼭 한 달 단위로만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씩 나눠서 쪼개 쓰는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산재보상

4대보험 안 든 알바가 일하다 화상 입었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알바생이랑 서로 합의해서 4대보험은 안 들고 일을 시켰는데, 근무 중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본인이 먼저 내라고 하고 나중에 제가 치료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했는데요. 1) 이걸 산재로 처리할 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주12시간짜리 초단시간 알바, 세금은 얼마나 떼고 줘야 하나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해줄 예정이에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해서 주 12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 이 정도 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시급 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그럼 그냥 주 12만원 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아파서 조퇴한 알바생, 근무시간이 15시간 안 됐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원래 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알바생이 있는데, 어느 한 주에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는 바람에 15시간을 못 채우고 12시간만 일했어요. 이렇게 아파서 조퇴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노무임금체불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 안준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없나요?

5인미만 매장은 임금체불 외에 근로계약서 재미작성(갑자기 시간 단축 통보 후 재작성 없었음), 4시간이상/7시간 이상은 휴게시간 법적으로 30분및 1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것은 신고 할 수 없나요? 계약시 3.3…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2
법률회생/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가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라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세무겸영사업자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재계산

겸영 병원의 면세 매출 비중이 늘면 이미 공제받은 건물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미용 목적 시술과 치료 목적 진료를 함께 하는 병원을 운영합니다. 병원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 당시의 과세와 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 구성이 바뀌면서 면세 매출 비중이 취득 당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2
세무개인세무

개업 첫해라 매출이 적은데도 세무사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이번 달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첫 해라 예상 연매출이 3천만원 정도로 크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세무사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원천적으로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집안 사정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직원 한 명이 집안 사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쓰는 걸 자꾸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저희 매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세무개인세무

수술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았는데 그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허리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고, 이 중 400만원가량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병원에 결제한 600만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이대로 신청해도 되는지 헷…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10.02
노무노사관계

급여를 기본급이랑 식대로 나눠서 신고하면 최저임금 위반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직원한테 월 2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장근무가 생기면 이 225만원(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2
세무개인세무

형과 제가 각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이중공제 안내를 받았는데 누가 공제받는 게 맞나요?

저와 형이 각각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서로 상의 없이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고 저희 형제가 생활비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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