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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수인에게서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잔금 전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적혀 있어서 3천만 원은 제가 …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카드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패배하여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사용된 카…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것은 제목과 같이 회사 사정상 직원을 해고 하면 그 해고 당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의료기, 의료용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
총급여가 6,000만 원 정도인 직장인입니다. 72세이신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 800만 원을 제가 카드로 냈습니다. 어머니는 연금을 조금 받고 계시고, 형도 따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저희 엄마와 저, 제 남동생이 당한 투자사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남동생이 이동통신 TM일을 했는데 TM 대리점의 윗 상사(A)가 별도로 TM사무소를 차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엄마와 저에게 투자를 …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샀고 지금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지금 팔까 하는데 1년 안에 팔면 양도세율이 70%라고 들었습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11개월이면 정말 70%를…
저는 14년 입사부터 해마다 퇴직금 100만원을 고정으로 중간정산을 받다가 17년부터는 150만원을 받았고 19년부터 퇴직연금 가입해서 받다가 21년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길 원하여 사업주에게 …
제가 페북 댓글로 성적인 말을 해서 고소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의 처벌수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엄마 가 분식집을 하시는데 일하던 아줌마가 저희 가게에서 감정이 안좋게 해서 그만두셨거든요. 일하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온다는 통보와 함께 정말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서 엄마가 엄청 당황하고 화가나셨었어요. 그…
부모님은 14년전 이혼을 하신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는 총3명이며 편부와 생활을 하던중 몇 년 뒤 동거인이 집에 들어와 생활을 하였고 얼마 뒤 동거인이 호적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거인과 살면서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년쯤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미리 떼인 세금이 많아서 46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고 이사까지 하면서 잊고 지냈는데, 최근에야 그 돈을 …
남편이 영업용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운전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몇 해를 기다릴 수 없어 없는 돈 긁어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20 여일전에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한 해 내내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에서 나온 급여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만 1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남편을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리려고 하는데, 받은 금액이 커서 소…
직원 15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월급제로 3년째 일하던 직원이 어제 사직서를 내면서 오늘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답…
기소당시 담당검사가 벌금형이 없는 몇 안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된점이 있더라도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더군요.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
제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수당에 대해서 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 지방은행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며칠후면 사퇴를 하게됩니다. 자발적 사직입니다. 하지만, …
저의 친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동생 사망후 금융관계조회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았는데 제3금융의 대출금 및 카드사용대금이 있습니다. 동생은 미혼이고 남긴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도 재산은 없고 현재 월세집에서 생활하…
회사에 다니며 혼자 오피스텔에서 월세 65만 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직전 해 총급여는 4,500만 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은 없으며, 제 이름으로 집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는 아직 부모님 집에 …
얼마전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자동차가 3 부위만 사고나서 교체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입후 검사해보니 자동차가 사고부위가 3곳이 아니라 폐차에 가까운 전손처리 되어서 수리 된 자…
저의 어머니 건입니다. 어머니 회사에서는 근속 10주년이 되면 사원들에게 50만원 상당에 현금을 줍니다. 물론 이건 회사 규정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으로 그 전해에서 어머니 부서에 있으신 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