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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소득세

도시에 살면서 농사 안 짓는 농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나요?

10년 전 아버지 권유로 시골 농지 1,000평을 샀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실제 농사는 이웃에게 맡겨 놨습니다. 이번에 이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비정규직

괴롭힘을 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자진퇴직으로 처리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택시비 먹튀 처벌할 방법 없나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적은돈이지만 먹튀를 했습니다. 어린학생이였고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 갔다왔는데 끝까지가서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분이 연락을했는게도 무시하고 안보고있다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급여

공사 수주 성공보수로 약정한 돈도 임금으로 보아 받은 급여를 빼야 하나요?

1심본안소송경과 쌍방 항소중에 있으며, 상담인은 원고로 공사(관급공사 : 공동도급)를 수주하면 1%의 성공불을 받기로 하고 2000년 9.1.부터 2006년 2.14일까지 업무외에 기타 등등의 일을 하였던바, 주간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가사

이혼할 때 보험사에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얼마전 판결로 이혼시 퇴금일시금 및 퇴직연금도 부부의 공동기여 노력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또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형성한 재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기준시가 12억 넘는 1주택 월세,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 명의 집은 아파트 한 채뿐인데, 지방 발령을 받아 이 집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세를 주고 저는 회사 근처 관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15억 원 정도이고 배우자 명의 집은 없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이사 나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누수 기물파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결혼하구 처음으로 전세를 얻어 새살림을 꾸렀습니다. 어쩌다 넓은 평수면서 비용이 싸서 전에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 애기 하나있는 가장입니다. 회사일이 바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몇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일반 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부가세·소득세 체납이 있는데 4대보험 회사에 취직하면 급여가 압류되나요?

인터넷 쇼핑몰은 하다가 세금을 맞았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해서 한 2억정도 됩니다 사업은 망해서 세금 낼 돈도 없고, 취직을 해야 하는데, 4대 보험되는 회사를 들어가도 되는지, 그럼 급여가차압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온 수영강사가 계약기간 중 그만두면 손해배상하나요?

현재 복지관 수영장 장애인 수영강사로 1년 단위로 재개약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계약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200…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개발제한구역 산을 가족묘지로 바꾼 경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 2006년 4월경에 타인의 산을 무단으로 약 1000평방미터를 가족묘지로 조성하면서 형질을 변경 하고 죽목을 벌체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면 동법 제 31과 32조(벌칙)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협의이혼 후 같은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했는데 이혼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1.상황 협의 이혼 후에 두 달쯤 뒤 다시 재 혼인신고를 이루고 현재 재결합상태입 니다. 2.호적 회복 가능성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혼 및 재 혼인신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 다. 하지만 당사자와 다시 재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부서 이동·평가 하락, 불리한 처우 아닌가요?

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팀장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들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회사 조사에서도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회사는 팀장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제가 원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세무신고대행

해외금융계좌 신고, 월말 잔액 합계가 한 번 5억 원을 넘었어도 해야 하나요?

해외 근무 시절에 만든 외국 은행 예금 계좌와 해외 증권계좌를 귀국한 뒤에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느 달 말일에는 두 계좌를 합친 평가액이 원화로 6억 원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다시 4…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민사

아파트 공사기간 연장, 입주예정자 80%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가요?

민간택지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사업주체의 자금사정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어렵게 되자 사업주체에서 분양금액을 일부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공사기간 연장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노무부당해고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 요청만으로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인가요?

전파견으로 입사한지 이제 5개월이 넘었어요. 저는 영업부에 입사해서 여직원들이 하는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시키는 대로 했구여. 물론 실수도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잘 대처해서 잘 해결이 되었구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세무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두 곳에서 받을 때, 회사마다 따로 연말정산하면 신고가 끝나나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하면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회사 급여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입니다. 두 회사 모두 연말정산을 해 준다고 해서 각각 따로 받…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법률형사

손님의 문자와 카페 글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고 제 욕설 답장도 죄가 되나요?

29살 직업 여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룸싸롱 아가씨이며, 3년정도 알고 지낸 손님이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렇게 문의합니다. 이 분은 40대이며 석재 회사 실장입니다. 저에게는 2번의 이혼을 했다 했구요. 저에게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법률가사

외도하고 폭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와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결혼한지 5년되는 주부입니다. 당시 9월초에 님편의 바람을 알았고 그 여자도(술집여자)만났어요. 남편은 그여자 때문에 제가 싫어진것이 아니고 제가 싫어져서 그여자가 좋아졌다며 제게 미안 한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3
세무조세/절세

취득세를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아파트는 분양가가 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친척벌이 되는 법무사가 7천만원으로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야 등록세, 취득 세가 싸다구요 만약 지금 집을 분양가대로 판다면 등기이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3
노무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가 다쳐 입원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이면 회사가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현재 입원 치료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외상성뇌실질이라고 진단받고 2차 수술 마치고 깨여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혹시 일하다 다친적 없냐고 하던데 본인이 혼미중이라 알아볼 곳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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