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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증여세

부모님 아파트 무상 거주, 월세 없이 살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고, 서울에 부모님 명의로 된 시가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제가 곧 이 집에 들어가 월세나 보증금 없이 살 예정입니다. 부모님 집에 자녀가 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퇴사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 회사에 돌려주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몇 개월 전에 퇴사한 회사의 비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비상장 주식을 돌려주고 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상법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 어떤 변호사님은 안된 다고 하시고 어떤게 맞는건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받으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 80명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하는 안내문을 나눠 줬는데, 회사가 근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얼마 전 아버지께 집 장만에 보태라고 현금 1억 5천만 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그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준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감사로 있던 폐업 회사를 거쳐 투자한 돈, 제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주 없는 주식회사도 있나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는데 저는 그 주식회사에 감사라는 직책이고 그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배로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그 회사 계좌로 돈을 투자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노동쟁의 파업 찬반투표, 투표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할 수 있나요?

조합원 200명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파업 찬반투표를 했는데, 120명이 투표해서 70명이 찬성했습니다. 집행부는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했으니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형과 장인께 받은 돈은 각각 1천만 원씩 공제되나요?

전셋집을 옮기면서 보증금이 모자라 형에게 2천만 원, 장인어른께 1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보태 주신 돈이라 돌려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부모님께 받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형제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하며 반품한 주류대금을 업체가 지원금을 이유로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 음식점을 운영(현재 폐업) 하였고, 운영 중 주 류업체와 거래를 하였는데, 운영기간 중 주류업체 임원진이 바뀌면서 그 주류업체 직원이 기존 거래선을 돌아다니면서, 소주 50짝을 지원해 줄테니 거래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노조 회계 열람 요구, 조합원이 결산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직원 300명 규모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합비가 빠져나가는데, 조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회계 장부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집행부가 조합원이 볼 수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변경, 아파트 대출을 아내가 절반 떠안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남편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 정도이고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분 절반을 넘기면서 대출도 절반인 1억 원을 제가 떠안는 방식으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중도 퇴사한 달 월급 계산과 결근 손해배상 요구,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월급일이 29일인 직장인입니다. 9월은 29일이 토요일이어서 28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요일인 10월 1일에 출근을하고 2일 병가로 결근했습니다. 3일은 휴일이었고 4.5일 출근후에 어머님 수술로 8.9결근하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상해만 보장하는 손해보험, 자발성 뇌출혈은 보험금을 못 받나요?

***에 가입한지 3년차인데 가입당시 때는 손해인지 질병상해인지 몰랐는데 현재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3주째 계시는 분이 있는데(의식불명) 쓰러진 분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쓰러진 상태는 자발성 뇌출혈(질병으로 되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증여세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소득 적은 20대가 집을 사면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20대 후반 직장인이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동안 월급으로 모은 예금 8천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8천만 원, 부모님이 보태 주시는 4천만 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 후 사장이 지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광주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웹디입니다 실은 이번에 노동청에 1년4개월간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질조사결과 사장이 임금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이사건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원단 색상이 같다고 확인해 준 매도인, 상법 제69조로 배상 책임을 피하나요?

제가 직접 제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가공하청을 주어서 제품생산을 하여 납품을 하는 사람 입니다. 상법69호 규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을 보면 처음에는 매도자가 납기를 지연하여 1차 외주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세 채무 공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미납 세금과 은행 대출도 빠지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리해 보니 아버지 명의로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8천만 원 남아 있고, 아직 내지 못한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도 합쳐서 600만 원쯤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친구분께 빌린 돈 2천만 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부인 명의 가맹점인데 남편이 서명한 단말기 계약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카드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장례식장 비용과 봉안당 비용은 얼마까지 빠지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와 음식값, 상조 비용까지 합쳐 장례에 1,3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봉안당에 모시는 비용으로 700만 원을 따로 냈습니다. 장례비용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연봉 계약직 재계약 거절 통보,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의류회사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년단위 연봉 계약직인데요. 정책상 제가 맡고 있는 분야의 디자이너가 필요치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 니다. (서면이 아니 구두형식의 통보였으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본사가 운영하고 매출 3% 수수료를 받는 가맹계약,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비용 일체는 창업자가 부담하되 운영은 일체 하지 않게끔 해주고 본사에서 점장을 파견(인건비는 창업자 부담)하여 운영을 해주며 월매출 6,0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월매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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