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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겸업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같이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네에서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은 자전거 판매가 2억 원, 수리가 4천만 원으로 합계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들어서 계속…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휴직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드나요?

직원 40명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는데, 아이 돌봄 문제로 복직 2개월 만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만 받…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블로그 서평에 책 내용을 몇 문단 그대로 옮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책을 읽고 개인 블로그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서평을 쓸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을 보여 주려고 책의 문단을 서너 개씩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아래에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 블로그에는 광고가 붙어 있어 적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기장대리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 개업 첫해 노무사 사무소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로 몇 년 근무하다가 얼마 전 혼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개업한 지 6개월 정도라 매출이 아직 2천만 원 남짓이고 직원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매출이 적으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1년 계약직 노조 가입,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직원 300명 규모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정규직 직원들이 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규약상 정규직만 받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작가가 사망한 지 80년 넘은 소설, 허락 없이 다시 출판해도 되나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망한 지 80년이 넘은 국내 소설을 다시 펴내려고 하는데, 처음 나온 옛 판본을 구해 맞춤법만 요즘 표기로 고쳐 낼 생각입니다. 다른 출판사가 몇 해 전에 낸 판본에는 해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노동조합

유니언숍 조항, 입사하면 회사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 25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었는데, 단체협약에 새로 입사한 직원은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업종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회사 노조에 가입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지적재산권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 저작권, 대금을 다 줬으면 우리 회사 것인가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300만원을 주고 회사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맡겼고, 완성된 파일을 받아 간판과 포장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길 때 메신저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상가 건물 장기보유특별공제, 12년 보유하고 팔면 몇 퍼센트까지 공제되나요?

12년 전에 산 상가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등기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계속 임대를 주었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상가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퍼센트까지 공제되는지 궁금합…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알바비를 안 주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저희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저도 좀 더 나 은 곳으로 가려고 알바를 알아봤었고 그래서 다른곳을 구했습니다. 원래 전 사람이 구해질동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곳에서 갑자기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임대차관련법

원룸 가계약금 보낸 다음 날 계약을 취소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룸을 보고 마음에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 50만원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 집주인이 문자로 "계약서 쓰기 전에 안 하게 되면 돌려드릴게요"라고 했고, 입주일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있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따로 사시던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살던 아파트 한 채를 형제들과 협의해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2주택이 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월급을 정하지 않고 일하다 그만뒀는데 남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 대천에서 터널현장에서 페이로다 장비기사를 한달하고 20여일 가량 탔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었는데 9월2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임금을 20여일 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더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임대차관련법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은 세입자가 고치라는데 누가 내야 하나요?

빌라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 2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온수도 안 나오고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수리 기사님은 오래 써서 부품이 낡은 탓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세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6년 전에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다른 동네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얼마 전 매매계약을 했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할 예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 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보너스와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을 몇 년째 안 주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A라는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했던 IMF 때에도 저희 회사는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3년 동안 보너스 및 연차수당 심지어 연말 정산금까지도 주지 않…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해고 다음 날 회사 인수 계약, 무효 주장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되나요?

2주 전 갑작스럽게 사장으로부터 전직원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구두상)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다면서 해고 한다길래 해고 예고수당 받고 그만 두기로 했구요. 그 다음날 사장이 회사 인수를 권유, 갑작스럽게 계약을 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0년 전에 7억 원에 사서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고, 이번에 15억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12억 원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체불임금 조사 때 사용자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내도 불법이 아닌가요?

얼마전 체불임금때문에 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저희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라 사용자와 저 둘뿐인 사업장이라 월급명세표도 없고 체불 임금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없습니다. 사용…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임기 끝난 대표이사가 등기부에 그대로 있는데 아직 권한이 있나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기가 3년인데 등재되어서 3년이 지나 임기 만료되었는데 그 대표이사 &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이사회나, 주주총회 이런걸 통해서 연임신청을 하지도 않았 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아직도 이름에 줄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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