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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명 정도인 건물 관리 회사에 만 56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젊은 직원은 2년이 지나자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나이 때문에 해당…
작은 공방을 열려고 준비하면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용 장비를 800만 원어치 샀습니다.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주민등록번호로 끊어 주었는데, 사업자등록 전에 산 것이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
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기계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한 설계 담당 직원이 경쟁 회사로 옮겼는데, 거래처에서 그 회사가 우리와 거의 같은 도면으로 견적을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개인사업자로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늘어 한 해 매출이 8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제가 대상인지, 대…
직원 8명인 학원에서 사무 직원으로 1년 8개월 일하고 최근 퇴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2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알리게 되어 있으니 그 손해만큼 퇴직금에서 빼고 …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제품 기술이 회사 이름으로 특허 등록되었고,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서…
직원 7명인 카페에서 2년 4개월 동안 주 40시간씩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신고해 봐야 별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현장을 다니려고 배기량 2천cc 정도의 승용차를 사업자 명의로 새로 샀고, 차값과 매달 들어가는 주유비, 수리비를 모두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만든 천연 비누를 팔고 있습니다. 상품명에 원료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제가 지은 짧은 이름을 붙여 1년 넘게 판매해 왔는데, 얼마 전 한 업체에서 그 이름이 자기 회사 등록상표와 같다며 판매…
직원 20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흘 동안 파업을 했고 저도 참여했는데, 이번 월급에서 그 사흘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었는데도 임금을 빼는 것이 맞는지, 노조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두 명에게 시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바쁜 시기에만 두 달 정도 쓰기로 하고 일한 날마다 일당을 계산해 주고, 다른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6개월째 주 4일 일하…
서울의 빌라에 보증금 1억5천만원으로 2년을 살았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새집 계약을 해 둬서 곧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면 보…
직원 120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있고, 조합원은 70명 정도입니다. 회사와 임금 인상을 두고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남편은 매일 가게에 나와 조리와 배달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따로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매달 250만 원씩 급여…
서울에 있는 빌라에 보증금 2억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사이 집주인이 집…
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사전에 문서상 통보 등도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메일로 해고통보 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동안 밀린 3개월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주인이 바로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조업 개인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고, 공장 토지와 건물도 제 명의입니다. 세무 대리인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법인을 새로 세운 뒤 개인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
말이 법대로지, 정말 힘들고 오래가는 일인거 같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 소액재판결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2인이 회사대표를 피고로 상대하였으나, 현재 사장은 회사를 폐하고 다른 …
누나가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별도의 시설비(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 니다. 근데 집주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려 손해를 많이주고 있는데 이럴 땐 권리금 을 돌려받을 수 없나여? 있다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