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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국수집 인수 후 전 주인이 근처에 같은 가게를 열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2011월 11월 멸치국수전문점을 인수 받았습니다. 음식비법 전수(계약서 명시), 시설 포함(에어 컨, 테이블, 의자, 간단한 식기, 선풍기 등) 권리금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영 업권리금" 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워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에 팔려고 하는데, 상속받고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친척 집에서 여러 해 무보수로 일한 아버지, 증빙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일을 하는데 봉급을 몇년동안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세항이야기입니다 정확히 1999년도서부터 임금을 못받고 현재 2008년가지 일을 하고 계십 니다 1999년도 당시 집안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폐업한 법인의 빌린 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 갚아야 하나요?

회사는 폐업하였으나, 폐업 직전 달경 고등학교 행사를(여행사)진행하다가 진행 자금이 부족하여서 저희 회사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통장과 법인 도장을 담보로) 하지만 학교에서 들어온 돈을 회사가 너무 어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상속세 배우자공제, 어머니 생존 중 상속재산 10억 원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자녀는 저와 동생 둘입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시가 약 8억 원)와 은행 예금 2억 원 정도로 모두 10억 원쯤 되고, 빚이나 생전에 따로 받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 체불임금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나요?

며칠전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상시5인미만의 작은 회사였 는데, 수년간 힘들게 해온 탓에 회사도 남은게 없지만, 저도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 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투자만 하고 운영자 명의로 사업할 때 공동임차와 책임 약정은 유효한가요?

투자자인 제 명의로 임대(월세)계약을 하면 실제 운영할사람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때 투자자인 저와 운영자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도되나요? 그리고 운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상속세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익자인 제가 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아버지이고 보험료도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아버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하청업체 사장이 임금을 들고 사라졌는데 일용직 두 달치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공사판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들어 그 공사장 시공자가있다면 그밑에 하청업체를 두는데 저는 시공사의 하청업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2달간 일했는데 받아야할 임금을 가지고 그 하청업 사장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상사

총판업체가 매달 보전하기로 한 200만원을 안 주면 청구와 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법인으로된 제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특허를 내어 3종의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던 중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자께서 저희 회사제품을 판매해 보겠다며 예전에 제품을 샘플로 약간수량을 가져가시더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남은 재고와 매입세액 공제받은 설비에도 붙나요?

일반과세자로 생활용품 소매점을 3년 가까이 운영하다가 곧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팔지 못한 재고가 원가로 1,000만 원쯤 남을 것 같고, 개업할 때 2,000만 원에 사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진열장과 냉장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월급이 밀리고 사장이 개인카드까지 썼는데 수금액에서 떼어 가면 횡령인가요?

사건의 발단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일인데 저는 지금 (주)○○ 라는 곳에 영업1과 과장 직책을 수행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몇 달 전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한 천만원 돈이 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월 중순에 가게를 닫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치킨집을 얼마 전 월 중순에 닫았고, 폐업신고도 그날 바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폐업하면 기한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7년 전 신고에서 빠뜨린 소득, 지금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7년 전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디자인 외주 일을 해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그중 한 곳에서 받은 수입 수백만원을 빠뜨렸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노무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바뀌면 어떻게 받나요?

저는 인천 ○○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다 시 한번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6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1~2달치씩 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세무창업/폐업

폐업신고, 미용실 문을 닫으면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5년 동안 운영한 미용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곧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울 생각인데, 폐업신고를 영업을 그만둔 날 바로 해야 하는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같이 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작은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이 바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그만 넘겨 버렸고, 기한이 지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세무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계산서, 한 거래처에 여러 번 납품하면 월말에 모아 발급해도 되나요?

식당에 일회용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식당에 한 달 동안 열 번 넘게 나눠 납품하는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번거롭습니다. 한 달 치를 모아 한 장으로 발급해도 되는지, 언제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2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차별시정 신청 기한, 입사 때부터 이어진 차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한 번 갱신했고, 지금 1년 8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식대 20만원을 받는데, 저는 입사할 때부터 계약직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2
법률조세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사업소득,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래처에서 받은 수입 약 1,200만원을 신고에서 빠뜨렸고, 최근 세무서에서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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